‘지방소멸 대응과 사회적 대화 활성화’ 위한 중앙-지역 연계 토론회 개최

[공정언론 창업일보]‘지방소멸 대응과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계 강화 및 지역사회 대화의 구조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21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2024년 중앙-지역 사회적 대화 연계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중앙과 지방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사회적 대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국지역노사민정사무국협의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 등 5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호근 교수와 한국기술교육대 김주일 교수가 각각 발제자로 나섰다.

이호근 교수는 “현재 지역 사회적 대화의 인프라는 예산과 인력 부족 등으로 빈약한 상황”이라며, “지방소멸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칭 ‘지역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주일 교수는 지역 사회적 대화의 역할을 구체화하며, 이를 통해 ▲지역 의견 수렴과 실천을 담보하는 공론장 역할 ▲지역 고용 및 노동 전환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합의 도출 ▲중앙정부 정책과 일자리 사업의 전달체계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중앙과 지역의 사회적 대화는 큰 틀에서 하나로 연결돼 있다”며, “전국 이슈가 지역을 통해 공론화되고, 지역의 목소리가 중앙에 전달되는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타협을 이루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위상 의원은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사민정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정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와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할 구조적 장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소멸이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과 지역사회 내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 김 의원은 “이번 논의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것을 약속했다.

지역과 중앙의 협력 강화가 앞으로 지방소멸 문제와 노동·고용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news@news33.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