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긴급담화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국민담화를 내고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 대국민 사과를 표하고 제2계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향우 일정에 대해서는 당과 정부에 일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법원 "뚜렷한 증거 부족" - 창업일보[공정언론 창업일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심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함께 기소된 고(www.news33.net [공정언론 창업일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심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위증 혐의는 일부 유죄이지만, 이 대표가 거짓 증언을 교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김진성은 수사기관 법정..

[공정언론 창업일보]연예기획사가 청소년 연예인에게 학교 결석 강요, 과도한 외모관리, 폭언, 성희롱 등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가결됐다. 또한 게임물 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의무 위반으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문체위, 국민체육진흥법 등 29건 법률안 의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전재수)는 11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2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률안들은 체육계 윤리 강화, 게임 이용자 보호, 청소년 연예인의 권리 보장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체위는 이번 법안들이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체육계..

[공정언론 창업일보]전세사기 방지와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ㄱ국회 발의됐다.  25일, 윤종오 의원(진보당 원내대표, 울산북구)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 방지와 세입자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자회견에는 시민단체, 법률 전문가, 전세사기 피해자 대표들이 함께 참석해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력히 호소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개정안은 임차인의 주거 안전을 보장하고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대차 계약 즉시 대항력 발생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

[공정언론 창업일보]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직선거법 개정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위헌적 발의"라며 우려했다. 기묘한 시점에 나온 이재명 대표를 위한 '위인설법'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또한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적인 증거가 차고넘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연주 대변인은 지난 22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개정안의 발의 시점과 내용이 특정인을 구제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박희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삭제와 당선 무효형 기준 벌금액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만약..

[공정언론 창업일보]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천안시 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3일, 택배물류회사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노동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 ‘쿠팡 관리감독 강화 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근로자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하고, 택배 물류 사업장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위협, 법적 관리 부실 문제 지적 문 의원은 택배물류회사에서 근로자의 죽음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근로자 인터뷰에 의존한 형식적인 조사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는 노동자들의 죽음과 열악한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관리 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올해 초 쿠팡 노동자 8..

[공정언론 창업일보]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며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이 계속해서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탄핵은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실형 선고와 관련하여,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이를 정권에 유리한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혐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재판은 재판, 특검은 특검, 그리고 탄핵은 탄핵”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대변인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공정언론 창업일보]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가족 댓글 의혹의 진상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그리고 명태균 국정농단 진상을 특검을 통해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대변인은 20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가족 댓글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 주변 비선실세 국정농단 문제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제기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윤 대변인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명이 필요하다”며 특검 도입을 통해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동훈 대표, 가족 댓글단 의혹 해명하라” 윤 대변인은 한동훈 대표가 가족들을 동원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댓글 756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도 아무런 대응..

[공정언론 창업일보]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자)이  22일 입장문을 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박 의원은 “한동훈 대표의 발언은 법안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국민을 호도하려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왜곡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박희승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 폐지와 당선무효 기준 상향(현행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허위사실공표죄와 같은 조항은 악용 사례가 빈번하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정치적 도구로 사용돼 왔다”고 발의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