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 750억원

[공정언론 창업일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반 동안(2022.下~2023)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이 750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와 평균치를 비교할 때 14배가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의원(개혁신당·비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보조금 부정징후 탐지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한 이래 지난 6년간(2018~2023) 1,288건, 약 890억 원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2018년 도입된 보조금 부정징후 탐지시스템(SFDS/Subsidy Fraud Detection System)은 보조금 수급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가족간 거래, 출국·사망자 수급, 세금계산서 취소 등 부정수급 유형을 구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집행·지급 건을 탐지하여 부정징후를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기획재정부 및 보조사업 소관 부처는 이를 매 반기마다 활용해 의심사업을 점검하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있다.

SFDS를 활용해 적발된 부정수급은 매년 늘어나 시스템이 도입된 2018년 하반기 대비 2023년 하반기의 적발 건수는 13배, 적발 액수는 140배를 기록했다. 

정부별로 비교해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1년 반 동안 적발 건수는 596건으로 4년 동안 692건을 기록한 문재인 정부보다 반기별 평균치가 14.84% 증가했으며, 적발 액수를 기준으로 하면 윤석열 정부는 750.32억 원으로 문재인 정부의 140.46억 원 대비 14.25배 급증했다.

부정수급 유형별로 살펴보면, 적발 건수 기준으로는 ‘가족간 거래’가 505건으로 전체 대비 39.21%를 차지하며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보조금 수급자가 본인 또는 가족이 대표 또는 임원으로 있는 업체에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이다.

적발 액수 기준으로는 ‘급여성 경비’가 336억 원으로 전체 대비 37.71%를 차지하며 최다 액수를 기록했다. 사망자, 퇴사자에 인건비 지급 등 급여를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이다. 특히 작년에만 327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541배 넘게 급증했다. 

천 의원은 “부정수급을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부정수급이 일어나지 않게 사전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특정 유형의 부정수급이 반복되고 급증하는 것을 볼 때 해당 유형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