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희 "정부의 교부세 삭감은 입법부와 법적절차 무시하는, 있을 수 없는 일"

 

강성희 "정부의 교부세 삭감은 입법부와 법적절차 무시하는, 있을 수 없는 일" - 창업일보

[공정언론 창업일보]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24일 2023년 교부세 삭감 사태 관련 긴급 토론회를 갖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심의한 예산을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는 입법부와 법적절차를 무시하는 정부의 교부세 임의감액 통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올해 경제위기의 진원지는 정부의 재정지출 감소"라고 덧붙였다. 

이재은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는 이상만 나라살림연구소가 발제자로, 이동우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위원장· 박형배 전주시의원·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수결손 발생시 헌법, 국가재정법,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추경 편성 없이 2023년 국회에서 확정된 지방교부세를 행정부가 임의로 변경해 감액할 수 없다”며 임의로 지방교부세를 감액한 정부를 비판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또 “올해 경제위기의 진원지는 정부의 재정지출 감소”라며 “정부재정지출 감소는 국회가 확정한 예산을 정부가 임의대로 집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우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의 교부세 임의감액 통보 행위 및 감액교부 행위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국회의원의 변경 예산안에 관한 심의·표결권을 무력화시키고 예산안 심사권을 형해화시킨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정부의 자치재정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역대급 ‘세수결손’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에 우려를 표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전의 세수결손 사례를 들며, “박근혜 정부의 사례는 보수정권이 얼마나 무책임한지 보여줬지만 나름대로 개혁안을 제시”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최악의 행태”라고 꼬집었다.

강성희 의원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심의한 예산을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공동주최한 의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