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1. 18:25ㆍ카테고리 없음
[공정언론 창업일보]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30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3년 구형을 내린 것을 강하게 규탄했다.
대책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구형에 대한 반발와 검찰의 정치적 의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대책위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은 잘못된 기소이며, 이 사건이 애초에 짜집기 악마의 편집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에서 진실을 요구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검찰이 공소장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한 검찰의 구형이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판단했다.
대책위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악의적으로 편집한 것과 같은 정치적 의도"를 비판했다. 그리고 "검찰이 증언을 오염시키고 모해위증을 일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의 행위가 정치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이날 기자회견의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검찰 독재 대책 위원회 간사 박균택 입니다. 오늘 검찰이 이재명 대표 님에 대해서 위증 교사 사건으로 징역을 3 년이나 구형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 사건이 애초에 짜깁기 악마의 편집을 통해서 이루어진 잘못된 기소라고 믿고 있고 또 무죄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건입니다. 또 결론도 그리 나리고 당연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3 년이라는 구형을 하 하는 것을 보면 아마 위증교사 사건으로 지금까지 3년이 구형 사건을 저는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제1 야당 대표를 어떤 정치적 사장물로 취급을 하는, 그 근본적인 그 속마음이 이렇게 나쁜 그 의지로 표현된 결과가 이 구형이 아닐까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자 회견을 준비를 했습니다.
참석자 분 소개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우리 정준호 의원님 입니다. 이건태 의원님 입니다. 다음에 김남일 변호사님, 김남희 의원님, 박지혜 의원님, 백승아 의원님 그다음에 이용우 의원님, 민형배 단장님, 그리고 양부남 의원님, 박선원 의원님 전병덕 변호사님,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4 분이 나눠서 그 기자 회견문을 낭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결심 공판 악마의 편집으로 공소장 조작한 정치 검찰의 3 년 구형, 진실을 요구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서울 중앙지검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 교사 사건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악마의 편집으로 공소장을 조작한 정치 검찰이 징역 3 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2002년 시민운동가로서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부정 부패 사건을 고발하는 과정에 발생한 일로 부패한 권력과 야합 한 언론에 의해 부당하게 피해를 당한 것이 출발 배경입니다.
녹취록을 보면 증인 김 씨가 "제가 거기 맞춰서 뭐 해야죠" 라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김 비서관이 안 본 거 뭐 그런 얘기 할 필요는 없고 그쪽이 어떤 입장이었는데 그런 거나 좀 한 번 상기 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며 사실대로 말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뒷부분은 잘라내고 앞부분만 가지고 위증교사죄로 기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기억을 되살려 사실 대로만 진실을 이야기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30여 분 동안에 열두 번이나 합니다. 이는 2 분 30 초마다 한 번씩 귀가 다가올 정도로 말한 것입니다.
검찰의 주장과 달리 대화 내용 어디에도 위증교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일부분만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맥락을 왜곡하여 공소장을 조작 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조선총독부 대통령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아니'를 빼버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조선총독부 대통령이다' 라고 날조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 검찰은 "내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라고 말한 독일 나치의 괴벨스보다 더 악독한 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모 전 성남 시장과 KBS 사이에 나를 주범으로 몰고 가기 위해 고소 취소를 하기로 하겠다는 내용을 위증교사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 모 PD 는 이전 법정에서 공소 취소 약속을 받았다라고 증언했습니다 2002년 당시 성남 시와 KBS간에 고소 취소를 협의한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더구나 의장의 희생 잘하는 증인 김 씨는 공소 취소 협의할 때 주범으로 물기 위해 한 것이냐는 질문에 김 모 시장의 성품 상 그런 취지는 않았던 것 같다며 오히려 반대 취지에 증언을 했습니다.
위증의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검찰이 억지 기소를 한 것입니다. 녹취록에는 성남시나 KBS 검찰 모두 나한테 덮어쒸우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명 합의가 썼던 사건을 설명하면서 이 대표가 말하자 김 씨가 분위기는 사실은 굉장히 그렇게 가는 분위기였다고 맞장구를 치기도 합니다.
이렇듯 당초 김 씨는 사실대로 증언한 것이다 라고 진술 했지만은 조사가 거듭 되면서 검찰 주장과 동일하게 말을 바꿨습니다. 김 씨의 진술이 왜 이렇게 180 도 바뀌었을까요. 김 씨는 현재 사기 알선 수재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사건이 세 건입니다.
그런데 한 건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 했음에도 검찰은 조사한 번 않고 무혐의로 처리했고 백현동 알선 수재 범죄는 다른 공범은 2심 재판이 끝났는데도 아직도 기소 자체를 하지 않고 있으며, 위증죄에 대해서는 실제 재판이 진즉 종료 되었는데 구형을 않고 있습니다.
수상합니다. 김 씨는 정치 검찰의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 나 다름 없습니다. 정치 검찰이 조작한 사건들은 어김없이 회유 협박과 형량 거래 의혹이 따라 붙습니다. 대장동의 유동규, 대북 송금에 김성태 와 안부수, 백현동의 정바울 위증교사의 김 씨가 그렇습니다.
이렇 듯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검찰이야말로 증언을 오염시키고 모해 위증을 일삼으며 범죄자 들과 형량을 거래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기업 환기를 부탁한 대화를 편집해 위층 교사로 둔갑시켜 한 적도 없는 증언을 위증이라 하고 이를 교사 했다며 기소 했고 교묘하게 편집 발췌한 녹취록으로 진실을 호도하는 등 오직 이재명 죽이기 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위증 교사 여부를 떠나 검찰청법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법 무효인 시행령에 근거하여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입니다. 하여 법률에 위반한 공소 제기에 해당 하거나 적어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수사하고 재판 한 사건에 해당합니다. 검찰 권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고 공정성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권력의 사유화와 불공정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에 동원된 검사가 70여 명이고 현재 재판에 참여 중인 검사가 57 명입니다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비루한 모습을 보이면서 제 1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검폭의 면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 검찰의 법률 잣대는 윤석열과 김건희 라는 큰 물고기는 빠져나가고 반대 편은 올가매는 불공정한 엉터리 법망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열한 정치 보복과 대선 후보 등록을 막기 위한 치졸한 공작은 반드시 심판 받을 것입니다.
법은 진실을 향해야 합니다. 진실을 요구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위증교사와 모순 되는 대부분의 말을 고의로 삭제하여 공소장을 조작하고 불법 불공정한 수사를 일삼았습니다. 이러한 정치 검찰을 엄히 꾸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믿습니다. 사필귀정할 것입니다.
2024 년 9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검찰 독재 대책 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