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 의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입법토론회 성료

[공정언론 창업일보]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종로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입법토론회 <‘폭염에 전기요금 폭탄! 누진제 이대로 괜찮은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토론회에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과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박홍근 국회의원 등이 토론회에 참석, 상임위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적극 협력하며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산업부 등 관련 부처 및 기관, 시민단체 등도 대거 참석했다.

 좌장을 맡은 곽상언 의원은 특별발제에서 "현재의 누진제가 국민의 생존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설계됐으며, 필수 재화인 전기에 적용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택용 전기소비자인 대한민국 국민은 누진 요금규정을 회피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했다.

토론회의 발제는 정연제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가 맡았다. 정 교수는 현행 누진제 구조의 문제점을 설명하며, "누진배율을 축소한 누진제 완화 방식과 누진제 전면 폐지 후 단일요금제를 적용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이봉의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전기요금제도를 분석했다. 이 교수는 "누진제의 단기적 완화 및 축소 이후 폐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며, "시장원리에 맞는 중·장기 요금체계를 강구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후 박진표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정학준 요금전략처장(한국전력공사),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배지영 연구위원(민주연구원) 등이 종합토론을 이어갔다. 

곽상언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올해 기록적인 폭염에도 전기요금 걱정에 냉방기 켜기를 주저하셨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위한 입법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