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21. 18:41ㆍ카테고리 없음
[공정언론 창업일보]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구글이 인앱결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하고 강력한 시정을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 등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과 관련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구글이 자사의 앱마켓 구글 플레이를 통해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와 게임 개발사에 부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도 높은 시정조치와 추가적인 과징금 부과를 촉구했다.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사례와 구조적 문제
경실련 등은 구글이 자사의 앱마켓에서 △30%의 높은 인앱결제 수수료를 강제하고, △경쟁 앱마켓 진출을 막기 위해 게임 개발사들에게 배타적 거래를 조건으로 한 리베이트 제공, △광고 입찰 시스템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시장 왜곡 등의 행위를 지속해왔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관행은 국내외 시장에서 공정 경쟁을 저해하며 소비자와 중소 게임사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구글의 리베이트 및 수익배분 혜택 규모가 약 5,890억 원에 달하며, CPI(설치당 비용) 캠페인 광고 입찰 담합으로 2,927억 원, 사용자 평생가치(LTV) 관리로 3,850억 원에 이르는 부당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구글이 양면 시장(소비자와 게임 개발사를 대상으로 한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쟁을 구조적으로 제한했다고 비판했다.
대형 게임사들의 역할과 책임도 중요
경실련은 이번 문제에 국내 주요 게임사들도 연루됐다고 지적했다. 엔씨소프트, 넷마블, 컴투스, 펄어비스 등 국내 대형 게임사들이 구글과의 배타적 거래에 참여하며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데 동조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거래 관행은 중소 게임사의 경쟁 기회를 박탈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특히, 대형 게임사들이 구글의 요구에 따라 자사의 앱을 독점적으로 구글 플레이에만 배포하거나, 다른 앱마켓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사례들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로 인해 중소 게임사들은 앱마켓 선택권을 잃고 경쟁력 약화의 악순환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글의 행위를 “반시장적이고 중대한 위법”으로 규정하며, 공정위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청했다:
과징금 698억 원 부과: 기존 과징금 외에도 구글의 반복적인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앱결제 수수료 인하: 현재 30%에 달하는 인앱결제 수수료를 4~6%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
전수조사 실시: 국내외 모든 관련 거래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구글의 불공정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것을 강조했다.
방효창 경실련 부위원장은 “구글의 수수료 강제와 배타적 거래는 전형적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라며, “공정위가 이번 사안을 엄중히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과 함께 참여한 단체들은 이번 공정위 신고와는 별도로 국내외 게임사들과 협력해 집단조정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구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대형 게임사와 중소 게임사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단결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구글의 행위가 단순히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게임 산업 전반의 공정성을 해치는 구조적 문제임을 강조하며, 이번 신고가 시장 혁신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복원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신고는 게임 소비자와 중소 개발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경실련과 협력 단체들은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이 더 이상 방치되어선 안 된다”며, 공정위가 구체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통해 이번 문제를 해결하길 촉구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와 참여도 요구했다. 경실련은 “소비자들이 인앱결제 수수료의 문제와 공정한 앱마켓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목소리를 내야만 시장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신고는 단순히 구글의 행위를 바로잡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 게임 산업의 공정 경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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