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25. 14:25ㆍ카테고리 없음
[공정언론 창업일보]국민의힘은 25일 민생경제 회복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제시했다. 또한 국민의 삶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삼으며, 민주당의 입법 행보와 장외투쟁에 대한 명확한 비판을 통해 당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구체적 전략, 민주당의 법안 발의와 관련된 논란,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한동훈 당 대표를 비롯한 주요 당 지도부는 각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국민의힘의 정책 방향과 비전을 제시했다.
"민생경제 회복과 공정성 확보, 국민의힘의 최우선 과제"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과 경제 문제, 그리고 공정한 정치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한 대표는 서두에서 “오늘은 국민이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날”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판결을 언급했다. 그는 이 판결이 법리와 증거에 근거한 공정한 결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단순한 우려를 넘어 현실로 다가온 만큼, 이를 국민과 함께 차분히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 대표는 민생경제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금 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영원히 뒤처질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새롭게 출범하는 민생경제특별위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저 한동훈이 직접 키를 잡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실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 대표는 민생경제특별위원회가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아우르는 정책을 마련할 것임을 알리며, “재정, 노동, 과학기술 등 모든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종합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서민 경제를 회복하고 중산층의 지위를 강화하는 정책을 통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여론조사 경선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여의도연구원장을 중심으로 여론조사 경선 TF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여론조사는 국민의 민심을 반영하는 중요한 도구지만, 잘못된 방식으로는 민심을 왜곡하고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가상자산 과세 문제에 대해 한 대표는 청년들의 희망을 짓밟는 일이 없도록 과세 유예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성급히 과세를 시행한다면 청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공평과세를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층이 가상자산 투자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이들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주는 것이 기성세대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예산 삭감을 감정적 보복으로 규정하며 “수사 기관과 감사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초등생도 하지 않을 감정적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것임을 경고하며, 민주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민생과 국익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추경호 "이재명식 거짓 정치의 종지부 기대"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판결에 대해 언급하며 “22년 동안 이어져 온 거짓말 정치가 오늘로 끝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과거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거짓말을 덧씌우고 이를 증인 회유로 덮으려 했다고 비판하며,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시험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과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행정기관에 대한 보복성 조치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익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북한 인권 예산 삭감과 수사기관 예산 전액 삭감을 문제 삼으며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사도광산 추모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원칙적 대응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외교 당국의 책임 있는 태도를 주문했다.
김재원, "정치에서 거짓말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이 결국 재판으로 이어졌음을 상기시키며 “정치에서 거짓말은 반드시 문제가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과거 검사 사칭 사건과 이번 위증교사 사건을 연결지으며,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거짓말 정치가 설 자리는 없다”고 단언했다.
또한, 민주당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거짓말 정치인을 우대하는 법안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인요한 최고위원은 “법치 국가에서 뗏법은 통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의 장외투쟁과 이재명 대표의 행보를 비판했다. 그는 “사법부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민생 문제와 국제 정세에 대한 대응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선관위 개혁과 국회의원 책임 강화,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필수 과제"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개혁 필요성과 국회의원의 책임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발언을 이어갔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선관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선관위에서 발생한 문제들은 그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1,200여 건의 인사 위반이 발견됐고, 투표와 개표가 조작 가능하다는 국정원의 보고는 충격적”이라며, 선관위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선관위 전 사무총장의 아들 불법 채용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이는 무죄를 뜻하지 않는다”며 철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선관위 내부의 자정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여야와 전문가들이 협력해 선거 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최고위원은 유죄 판결을 받은 국회의원의 활동 제한을 골자로 한 입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의원이 계속 의정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판에 집중해야 하는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이어간다면 국회 전체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어 그는 당내 게시판 운영 문제를 거론하며, “당원 게시판은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관리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게시판에 올라오는 일부 비난과 위협적인 표현들에 대해 “당의 지도부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정당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약속했다.
진종오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법치를 방패로 전락시키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입법권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도구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이 법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이 “한국 기업을 해외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러한 개정안이 글로벌 헤지펀드들에게 한국 시장을 놀이터로 만들 것이라고 우려하며 “경제계를 존중하고 자해적 법안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정책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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