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22. 13:34ㆍ카테고리 없음
[공정언론 창업일보]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21일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연례협의단과 면담을 진행하며 한국의 재정 및 경제 현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AMRO는 한·중·일과 ASEAN 10개국이 설립한 국제기구로, 역내 거시경제 모니터링과 위기 방지를 목적으로 매년 회원국을 방문해 협의를 진행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회예산정책처 백경엽 세제분석2과장과 AMRO 수미오 이시카와 미션단장이 주요 논의에 참여했다. 양측은 ▲한국의 세수결손 문제와 대응 현황 ▲2024년도 세법개정안 주요 쟁점 ▲2025년도 세수전망 ▲국가 및 공기업 부채 문제 ▲정부의 연금 개혁안 등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
AMRO 연례협의단은 세수결손 발생 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세수결손 대응 과정에서 국회와의 협의 등 체계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관련 제도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수미오 이시카와 단장은 회의를 마치며 “국회예산정책처 전문가들의 분석이 한국의 재정·경제 상황을 이해하고 전망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 양 기관 간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 깊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협의는 한국의 재정 건전성과 경제 안정성을 위한 국제적 논의의 장으로, AMRO와 국회예산정책처 간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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