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여성단체 및 아동청소년단체와 입법청취 간담회 개최

[공정언론 창업일보] 지난 5월 강남역 교제폭력 살인에 이어 유명 유튜버 교제폭력 피해 사건 등 교제폭력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교제폭력으로 신고된 건수는 7만 7,150건으로 4년 전인 2020년에 비해 57% 가량 늘었다. 이 뿐만 아니라 성매매·성착취 피해자 문제, 임신중지 비범죄화에 따른 지원 및 보완체계 미비 등 여성 문제는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들 역시 도박범죄, 신종 청소년 성범죄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보호출산제를 포함한 법안이 통과되는 등 아동의 권리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7월 29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입법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아동권리연대도 공동주최로 함께했다. 

오랜 기간 산적해온 사회적 문제 해결을 주도해야 할 정부 부처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 여성가족부는 “사각지대 없는 여성폭력 피해지원체계 구축 및 지원 등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여성가족부 장관도 공백인 현 상황에서 과연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급한 입법정책과제가 무엇인지 모색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성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여성인권위원회의 오현희 위원장, 류민희 변호사가 각각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과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 입법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셰어 나영 대표는 임신중지 비범죄화 후속 보완 입법 방향에 대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이하영 대표는 성매매·성착취 문제 해결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 관련 발제를 맡았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박혜정 소장은 북한이탈여성 성폭력 피해 지원, 만19세 이상 성폭력피해자 자립·주거지원 정책 정비, 교제폭력 관련 법안 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폭력 관련 정책 제안을 진행했다.

아동청소년 분야에 대해서는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의 황준협 위원장, 전민경 변호사, 아동권리연대 조민호 대표는 보호출산제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다.

아동의 권리침해 및 정체성 확립 저해, 미성년자·장애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아동살해 및 유기 방지 효과에 대한 의문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의 마한얼 변호사는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 등 청소년 지원 방안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다.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여성·가족·청소년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조차 하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 지적하며,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에 대해서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여가위 소관 법률 뿐만 아니라 타 상임위에서 다뤄야 할 입법과제 역시 해당 상임위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