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17. 13:55ㆍ카테고리 없음
[공정언론 창업일보]군의 성폭력·음주운전 징계 건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육군 성폭력 상담은 지난해 3000여 건이 넘어 4년전보다 21배나 폭증했다.
17일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육군 내 성폭력과 음주운전 관련 징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폭력 상담 건수는 지난 4년간 폭증하며 군 내부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육군 성폭력 상담 21배 증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육군의 성폭력 상담 건수는 144건이었으나, 2023년에는 3,009건으로 2,089.6% 증가했다. 조사는 성희롱(70.6%)과 성추행(25.3%)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디지털 성폭력(1.3%)과 성폭행(0.9%)도 발생했다.
조 의원은 “성폭력 가해자의 상당수가 상급자이며, ‘위계에 의한 관계성 성폭력’이라는 특징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성폭력 상담도 매년 증가 추세다. 2020년 6건이었던 상담 건수는 2021년 13건, 2022년 27건, 2023년 38건으로 증가했으며, 2024년 9월까지는 65건에 달했다.
육군 전체의 징계 건수는 2018년 46,694건에서 2023년 26,731건으로 감소했으나, 부사관 이상의 징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성폭력 징계는 2019년을 기점으로 250.7% 증가했고, 음주운전 징계는 2021년 이후 140.9% 늘어났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하루 평균 약 95건의 징계가 발생했으며, 매년 평균 3만4,745건의 징계가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조국 의원은 “성폭력과 음주운전 문제는 단순히 징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근본적인 예방책과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권과 관련된 사건 사고를 줄이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수치는 군 기강 확립과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군 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을 보여주며, 관련 정책의 개선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