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진단]부동산PF시장 및 가계부채에 대한 민주당의 대책은?

[기획진단]부동산PF시장 및 가계부채에 대한 민주당의 대책은? - 창업일보

 

[공정언론 창업일보]부동산TF와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다. 지난 9월말 기준으로 금융권 부동산PF대출잔액은 134조원에 달한다. 여기에는 최근 문제가 된 새마을금고는 뺀 금액이다. 가계부채 역시 만만치 않다. 9월말 기준 가계부채 총액은 1,875 조원이다. 금리상승으로 인해 증가세가 둔화되기는 했지만 전년말 대비 8조원이 늘었다. 이 중 56%인 1,049조원이 주택담보대출이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의 절반이상이 부동산 투자수요와 맞물려 있다는 얘기다. 이도 최근의 건설 주택시장의 불황과 연동돼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정부도 위기를 인지하고 부동산PF시장 유동성 지원을 위한 PF-ABCP 지원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CP매입 프로그램, 은행지주의 시장안정지원계획 등 다양한  PF관련 대책을 냈다.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다중채무자의 경우 신속채무조정 및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만기연장, 상환유예, 전환대출 위주의 채무조정에만 관심이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30조 한도로 설립한 새출발기금 역시 11월 현재 채무조정 신청 차주가 신청한 채권액은 6조9000억원, 그리고 채무조정 약정체결에 1조1000억원에 머물러 저조한 상태다.  이같은 정부 정책에 더불어민주당은 "시간을 지연시킬 뿐 해결의 실마리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좀더 촘촘하고 확실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다.  

지난 18일  유동수, 이용우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동산PF와 가계부채에 정부의 강력한 대응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부동산PF사업에 대해서는 "전면적 평가를 통해 자기책임원칙 부실 정리 및 사업재구조화를 조속하게 조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연착륙 방안과 함께 취약차주 및 코로나로 인해 영업손실이 컸던 소상공인들의 부채에 대해서는 선제적 채무조정을 하는 등 긴급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관련 지원정책을 촉구했다. 이 보고서는 이날 민주당 기재위와 정무위가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음을 미리 밝힌다. 아울러 말미에 이날 민주당이 제시한 부동산PF대출과 가계부채 대책을 함께 싣는다.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관련 대책에 대해서는 후속 취재를 통해 비교하기로 한다. 

 

[편집자 주]

이날 회견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유동수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0월 말로 1882조 9천억을 넘고 있다. 이건 우리 GDP 대비 거의 102%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또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뇌관인 부동산 PF 대출의 경우에 6월 말에 133조였는데 최근에도 늘어서 134조에 육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특히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연체율 추이를 보면 작년도 1.19%에서 올해 6월 말로 2.17%로 가계 부동산 PF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 중에서 증권업권의 경우에는 연체율이 6월 말로 17.28%를 넘고 있고, 저축은행의 경우에 4.61%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여신전문회사도 연체율이 3.89%를 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고정이하 여신비율도 증권사의 경우에 21.9%를 넘고 있다. 저축은행이 4.6%, 여전사가 3.8%를 넘고 있어서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고,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오늘 모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이용우 의원은  "내년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 경제의 리스크는 부동산 PF 대출과 가계부채 관리"라면서 이 두  사안이 매우 시급한 사안임을 밝히고 "이에 특히 윤석열 장부는 부동산 PF에 대해서 선거 전까지 터지지만 않으면 된다고 하면서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사실 부실이라고 하는 것들은 적절하게 관리되고 정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는 가계부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가계부채 부담이 국내 경제의 소비 여력을 잠식하여서 성장 잠재율을 떨어뜨리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내년 가계부채와 PF 대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만들어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유동수 기획재정위 간사, 홍성국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양기대 의원님, 김주영, 정태호 의원, 정무위에 김한규 의원, 기재위에 진선미 의원,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 오기형 의원, 그리고 황운하 의원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기재위·정무위원들은 이날 특히 '부동산PF시장 대책' 및 '가계부채 관리대책'에 대한 특별 자료를 배포했다. 

◆ 부동산PF대출잔액 134조..."연체율 및 대출액 지속적 증가일로"

2023년 9월말 현재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전 금융권의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134조원이다. 부동산PF대출의 연체율은 2.42%로 외형상 부실이 높지 않은 것처럼 보이나 지난 6월에 비하여  1조원이 증가했고 연체율도 0.25%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이후 부동산 PF 시장의 불안으로 신규 사업은 거의 중단됐다. 그러나 기존 PF 사업의 정상화나 청산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잇따라 진행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부동산 PF 대출은 관리가능한 수준의 연체율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문제는 현재의 고금리가 내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금융기관 대출 만기연장을 통한 부실 발생 지연은 금리부담만 가중시킬뿐 금리하락에 따른 사업 정상화 및 해결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 

◇2023년 9월말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현황 (단위: 조원, %)

증권사의 경우 PF대출 외 매입확약 등 보증규모 20조 이상이나 미포함, 자료 금융위원회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기재위와 정무위는 이날 정부의 PF 시장 지원 정책에 대해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정부는 레고랜드 사태가 발생한 작년 하반기 이후 PF 시장 유동성 지원을 위한 PF-ABCP 지원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은행지주의 시장안정지원 계획 등 직간접 지원정책 수시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더구나 부실우려 사업장에도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약 21조 추가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즉, HUG 등 PF 사업자 보증을 15조에서 25조로 확대했고, 캠코 1조11000억원에다 금융기관 1조1000억원을 보탠 부동산PF 정상화 펀드, 5대 금융지주의 4조원에 달하는 기존 PF 사업장 대출 연장 및 신규 자금, 여기에다 건설공제조합 6조원의 비아파트 책임준공 보증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편 '부동산PF 사업 정상화 프로그램' 으로 금융기관 자율협약 형태인 'PF대주단 협약'을 통해 PF 사업 채권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 8월말 현재 전국 3,000여개 PF 사업장 가운데 시행사가 채무조정을 위해 대주단에 공동관리를 신청한 187개 사업장에 대주단 협약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15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한이익 부활, 신규자금 지원, 이자유예(75% 찬성조건) 또는 만기연장(2/3 찬성조건) 등 채무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해당 PF 대출잔액에 대해 금감원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반면 23개 사업장은 시행사, 시공사와 대주단간 손실부담 이견에 따른 공동관리 부결로 공매가 진행중이며, 12건은 검토 진행중에 있다.

187개 PF 사업장에 대한 금융권 협약별 단계별로 분류하면, 브릿지론이 144개로 전체 협약 중 7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본PF 대비 이해관계자간 조정 필요성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84개, 지방 103개이며, 용도별로는 주거 114개, 상업시설 25개. 업무시설 16개. 산업시설 22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특기할 것은  비수도권, 비주거 사업장일수록 부실 위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기재위와 정무위는 "현재 PF사업성 평가는 시행사 제안에 대한 대주단 심사로 진행되는데, 정부 지원 및 금리인하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사업성 평가가 냉정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디"고 밝혔다. 

◆가계부채 1,875조원...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

9월말 현재 가계부채(가계신용)  1,875조원에 달한다. 지난해말 보다 9개월새 8조원이 증가했다. 최근  금리상승으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으나 역대 최대규모를 갱신하고 있다. 

가계부채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포함) 1,049조 ▶기타대출 710조 ▶판매신용 116조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택관련 대출이 전체 약 56%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용대출인 기타대출은 지난해 말보다 26조원이 감소로 돌아섰으나 주택담보대출이 36조원이나 증가했다. 

민주당 기재위·정무위는 "특히 한은의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작년부터 가계대출 감소 추세로 돌아서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시장 활성화 목적의 정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이 가계부채 억제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부동산 투자수요와 밀접한 관련 있다. 고소득 차주 중심의 높은 대출 비중 및 LTV 50-60%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어 부실화에 따른 금융시스템 불안정 위험은 비교적 낮으나 자산불평등의 확대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기재위·정무위는 "가계대출 중 전세, 신용, 중도금 대출의 대부분이 만기일시상환방식이어서 만기일시상환이 전체 가계대출의 54% 차지하고 있다. 만기일시상환인 신용대출은 통상 만기 1~2년 내외로 만기연장율이 87%로 높은데, 규제 강도 여부 에 따라 차환리스크가 높은 구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기재위·정무위는 "기업대출에 비해 가계대출 위험가중치가 낮아 적은 자본규제 부담과 높은 수익성, 안정성으로 가계대출 취급 유리한 상태에서 저금리 및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낮은 LTV에도 불구하고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완화적인 규제를 지속함에 따라 부동산 갭 투자를 조장하고 이는 다시 전세가격 상승을 불러 일으키면서 전세대출 비중이 약 15%까지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차주의 총체적 상환부담을 측정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늦게 도입되었고('22.7월 총대출 1억원 초과 차주 적용), 전세대출 중도금대출 등 DSR 비적용 대출이 많아 차주 단위 규제가 미비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장기연체로 부실자산화 이전단계의 가계대출에 대한 다중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속채무조정(연체 예상 또는 연체 30일 이내) 및 프리워크아웃(연 제 31일-90일 미만)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각 금융기관 자율적으로 프리워크아웃 제도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은행권은 은행연합회에서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모범 규준'을 제정하여 지난 2018년 2월부터 운영중에 있다. 지원대상은 연체우려 차주, 연체기간 90일 미만 차주, 실직폐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이다. 이들에 대해 은행원은 분할상환 대환, 만기연장, 금리 결정, 연체이자 감면 등으로 지원하고 있다. 

민주당 기재위·정무위는 "그러나 채무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원리금감면 없이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기연장, 상환유예, 전환대출 위주의 채무조정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을 인정하고, 금융기관의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채무조정 활성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채무자 보호법' 제정안이 정부안으로 발의되어 최근 정무위 통과되어 법사위 심의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기재위·정무위는 새출발기금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30조 한도로 설립한 새출발기금은 2023년 11월 현재 채무조정 신청 차주수는 4만4000명, 신청 채권액 6조9000억원에 채무조정 약정 체결 1조1000억원(매입형)이다.  중개형 채무조정을 포함하더라도 1조9000억원으로 매우 저조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새출발기금 매입 요건이 3개월 이상 연체 또는 3개월 미만 연체우려 대출채권으로 연체채권 매입시 원금감면율이 약 65%로(무담보) 부실채권 시장가와 차이가 없어 추심 압박이 덜하다는 점외에 특별한 이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시 부실채권 기록이 캠코의 공공정보(정상적 상환시 2년후 삭제) 및 5년동안 금융기관 매각 기록에 남아 카드발급, 신규대출 불가로 정상적 금융활동에 어려움 있어 최후 수단으로 신청을 꺼린다"고 주장했다. 

한편 가계대출과 관련 우리나라는 경기대용완충자본을 적립하고 있다. 부문별 경기대응완총자본(Sectoral 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은 특정부문으로 자금쏠림현상이 발생할 경우 해당 부문 위험가중자산의 최대 25%까지 보통주 자본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경우 금융당국이 2018년 1월 가격대응 완충자본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으나 시행하지 않고 있다.  2024년 5월부터 은행의 대출 등 위험가중자산에 대해 1% 수준의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 예정이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은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 을 억제하기 위해 차주의 총체적 상환부담을 측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Debt Service Ratio: DSR) 규제를 2012~2014년에 걸쳐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12월부터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차주를 대상으로 적용이  시작되어 2022년 7월 이후 총대출 1억원 초과하는 신규 대출시 DSR 40%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전세자금, 중도금, 예적금 담보대출 등은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이날 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기재위정무위 부동산PF 및 가계채대책을 각각 내놓았다. 우선 부동산PF 시장 대책과 관련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 금융권 대출 부동산PF 사업장 옥석가리기를 위해 독립적 평가기관에 의한 엄밀한 사업성 평가 전면 실시 ▶사업성 평가등급 결과에 따라 금융기관에 등급별 충당금 적립 가이드라인 적용 하여 시행 ▶정상화 가능 사업장의 경우 자율협약 등 금융권 자체 해결하며, 반면 부실 PF 사업장은 사업 청산 및 담보 자산 경공매 추진 ▶PF 정리 과정에서 자산매각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캠코 펀드 확대 조성하 여(현재 1.1조) 자산 할인 매입 ▶공공임대주택 공급 가능한 PF 사업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자본금 출자한 리츠 (REITs)를 설정하여 매입 진행하고, 사업완료후 입주하면 리츠 상장 통해 민간 자금 참여토록 하여 자금회수 ▶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부실 금융기관 발생할 경우, 자기책임 하에 자본확충 또 는 구조조정 정리(자산부채 이전후 청산 또는 인수합병 등)를 촉구했다. 

그리고 가계부채 관리대책과 관련해서는 ▶신용취약 차주에 대한 금융기관 선제적(사적) 채무조정 전면 시행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채권에 대한 새출발기금 적용 요건 완화 ▶새출발기금 통한 채무조정에 대해서는 신용불량 기록 삭제하여 정상적 금융 이용 에 문제 없도록 감독당국 특별조처(신용대사면) 필요 ▶강력한 가계부채 축소(Deleveraging) 정책 실시('23.7월 한은 제안) ▷한은의 통화정책과 엇박자인 부동산시장 부양을 위한 금융정책 시도 중지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가계부문 위험가중자산의 2.5%까지 보통주 자본 추가 적립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 청년, 저소득층 외에는 보증한도 50% 이하로 축소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예외 대상 축소로 대부분의 대출이 포함되도록 DSR 규제 강화 ▷분할상환 대비 만기일시상환 주담대에 대해 가산금리 적용으로 분할상환 유도를 주장했다. 

다음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정무위원들의 <부동산PF 시장 및 가계부채 관리>관련  대책의 요약이다. 

◇부동산PF 사업에 대한 전면적 평가 통해 자기책임원칙 아래 부실 정리 및 사업재구조화 조속 추진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과 함께 취약차주 및 소상공인 코로나 부채 선제적 채무조정 등 긴급 지원정책 촉구

우리 경제의 뇌관인 부동산 PF와 가계부채가 고금리 시대 진입 으로 본격적 해결 과제로 대두된 지가 벌써 1년여가 지났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시간을 지연시킬 뿐 해결의 실마리를 보 여주고 있지 못해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조속한 정부 대응을 촉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

부동산 PF와 가계부채는 저금리의 풍부한 유동성과 부동산시장 과열이라는 공통 원인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 대한 책임과 지원 대상이 명백히 다른 접근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즉, 부동산 PF는 과도한 부동산 개발이익을 추구한 시행사, 건설사, 금융기 관의 자기책임원칙 아래 해결할 사안인 반면, 가계부채는 부동산 정책 실패와 코로나19 사태 영업손실을 선진국과 달리 재정지출 이 아닌 금융부채로 넘어간 정부가 책임을 지고 나서야 한다.

지난해 강원도 레고랜드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 채무불이행 사 태에서 촉발된 우리나라 부동산PF 시장 위기가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최근 20위내 중견건설사 워크아웃 소문이 돌 정도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PF 시장 유동성 지원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마련하였고, 대주단 협약 통한 만기연장으로 외형적으로는 안정적으로 관리된 것처럼 보인다. ['23.9월말 현재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잔액 134조원(새마을금고 제외), 연체율 2.42%로 지난 6월말 대비 대출 규모 +1조. 연체율은 +0.25% 증가세 지속]

그러나, 현재 대부분 PF 사업장은 시행사-대주단 혐의에 따른 만 기연장으로 부실이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정부의 지원정책은 금년 말 또는 내년 초 금리 인하 및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 아래 진행되었으나, 고금리는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미 약 40% 이상 건설원가가 증가한 상 태에서 연장에 따른 연 10~20% 수준의 고금리 부담 안고서 사업 성 있는 PF 사업장을 찾기가 점점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이 미 높은 가격으로 버블이 형성된 토지가격이 낮아져야 PF 재구 조화로 새로운 사업자가 진행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 총선까지 부실 정리를 최대한 지연시킨 후 몰려서 일시에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시행사-건설 사는 물론 금융권까지 막대한 손실과 시장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부실 상처는 곪아 터질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수술로 도려내어야 새 살이 돋아난다. 이제는 부동산PF 시장이 유동성 공급으로 연명할 것이 아니라 부실 PF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벌어졌던 PF 부실사태가 다시 반복 되고 있어 이번 기회에 기형적인 한국형 부동산PF 제도의 근본 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앞서 부실로 발생한 손실은 자기책 임원칙 아래 탐욕을 추구한 시행사, 건설사, 금융기관 등이 부담 하도록 하며, 국민의 혈세가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1) 부동산PF 시장 대책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정 규모 이상 금융권 대출 부동산PF 사업장에 대해 독립 적 평가기관에 의한 엄밀한 사업성평가로 옥석가리기 전면 실시. 둘째, 사업성 평가등급 결과에 따라 금융기관에 등급별 충당금 직립 가이드라인 적용. 셋째, 정상화 가능 사업의 경우 자율협약 등 금융권 자체 해결하 며, 반면 부실 PF 사업은 청산 및 담보 자산 경,공매 추진. 넷째, PF 정리 과정에서 자산매각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캠 코 펀드 확대 조성하여(현재 1.1조) 자산 할인 매입. 다섯째, 공공임대주택 공급 가능한 PF 사업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자본금 출자한 리츠(REITs)를 설정하여 매입 진행하고, 사업완료 후 입주하면 리츠상장 통해 민간 자금 참여토록 하여 자금회수. 여섯째, 정리 과정에서 부실 금융기관 발생할 경우, 자본확충 또 는 구조조정 정리(자산부채 이전 후 청산 또는 인수합병 등)

다음은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다.

수년간 누적된 현재의 과도한 가계부채를 잘못 건드릴 경우, 금 응시스템 위기 및 장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어 과격한 축소보다 는 경상성장률 미만 수준에서 증가 속도 관리 아래 장기간에 걸 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점진적 하락하도록 연착륙 방안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동시에 부동산시장 하락 및 대출이자 급등, 코로나19 부채 등으 로 신용상태 한계에 내몰린 취약차주 및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 등 긴급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2) 이에 따른 다음의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촉구한다. 첫째, 신용 취약차주에 대한 금융기관 선제적(사적) 채무조정 전면 시행: 취약차주 및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이 장기연체로 부실자산으로 전환되어 매각, 추심 절차로 가는 대신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장기 분할상환 전환, 원리금감면 등 선제적 채무조정이 전면 시행 되도록 정부가 강력하게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조속히 통과 시행되어 신용상 태가 어려워진 개인차주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조정권을 인정하고, 동시에 금융기관의 배임이나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당국의 명확한 지침과 이사회 승인 받은 내 부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제도가 조속히 정착하도록 해야한다.

둘째,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채권에 대한 새출발기급 적용 요건 완화: 새출발기금의 목적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금융채무를 재정투입한 기금에서 채무조정 통해 정상적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새출 발기금 운영의 변화가 필요하다. ① 신용불량 낙인 이전 연체우려 단계부터 적극 매입하여 이자 감면, 장기 분할방식의 채무조정 확대 ② 차주가 일정 금액 상환하면 원금 일부를 재정부담으로 감면 해주어 상환부담 경감과 상환 인센티브 제공 ③ 새출발기금 통한 채무조정에 대해서는 캠코나 매각 금융기 관 모두 연체 등 신용불량 기록 삭제하여 정상적 금융 이용에 문 제없도록 감독당국의 특별 조처(신용대사면) 필요

셋째, 강력한 가계부채 축소(Deleveraging) 정책 실시(한은 23.7 월 제안) : ① 한은의 금리인상 통화정책과 엇박자인 부동산시장 부양을 위 한 금융정책 시도 중지 ②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가계부문 대출이 기업대 출에 비해 유리한 자기자본 규제를 해소하고자 가계부문 위험가 중자산의 2.5%까지 보통주 자본 추가 적립 ③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 전세대출보증 제도가 잼투자로 투 자 가수요를 가져오는 부작용이 크므로 청년, 저소득층 외에는 보증한도 50% 이하로 축소 ④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예외 대상 축소로 대부분의 대출 이 포함되도록 DSR 규제 강화 ⑤ 분할상환 대비 만기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가산금리 적용으로 분할상환 유도 등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기재위/정무위 공동성명 참여한 의원으로는  강준현·고용진·김주영·김태년·박광온·서영교양경숙양기대 유동수·이수진(지)·정태호·진선미·한병도·홍성국·홍영표/ 김한규·민병덕오기형·윤영덕 이용우황운하 의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