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28. 17:57ㆍ이슈&포커스
[공정언론 창업일보]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야당 단독으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김건희 여사와 그 가족이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으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 수정안'을 재석 의원 180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가능성에 대비해 대통령이 '소속됐던' 정당도 특별검사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앞서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 181명은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을 전원 찬성으로 표결 처리했다. 이 법안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가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원을 주기로 했다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것으로 특검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불법로비·뇌물제공 행위 등을 수사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 표결 직전 일제히 퇴장했다. 여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민심교란용 악법'으로 규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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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김건희특검법#대장동50억클럽#쌍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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