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용 송파병 예비후보, 박상우 국토부장관에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건의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을 건의하는 김성용 예비후보

[공정언론 창업일보]국민의힘 김성용 송파병 예비후보는 15일 박상우 국토부장관을 만나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위례광역교통대책을 건의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김성용 예비후보의 1호 공약이다. 현재 송파구를 비롯해 강남·서초·용산구 등 4개 구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김성용 예비후보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강화된 대출 규제를 받는 것은 물론 분양가상한제와 같은 재산권 침해도 발생한다”며 “이명박 정부 때 모든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됐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됐다. 경기 불황과 건설 경기 침체 등 현재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택법 제63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를 소집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할 수 있다. 김 예비후보는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속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를 소집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김 예비후보는 위례 주민들의 염원을 담은 ‘위례신사선·위례선 트램 정책 건의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위례 주민들은 위례신사선의 정상 추진을 위해 사업 초기 확정된 광역교통개선 분담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 기준 및 적용방법 지침’ 개정을 통한 위례신사선 사업지연 이자분 소급 적용을 건의했다.

또한, 주민들은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3,100억과 소급 적용된 이자를 주무관청에 일괄 지급해 위례신사선 혼잡도 개선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위례선 트램 건설공사에 들어가는 사업비 증액도 건의했다.

김 예비후보는 “오랜 시간 교통 불편을 겪어 온 위례 주민들의 고통을 위례신사선 신속 착공으로 보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주민들이 하루빨리 위례신사선과 위례선 트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시각을 규제 대상에서 지원의 대상으로 바꿔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개혁과 함께 여러 현안을 잘 살펴 검토해 보겠다”면서 “위례신사선과 위례선 트램도 익히 알고 있는 현안이며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성용 예비후보는 지난달 16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위례신사선 신속 착공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