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18. 10:35ㆍ이슈&포커스
[공정언론 창업일보]미국을 방문 중인 김진표 의장은 17일(이하 현지시간) 오전 조지워싱턴 대학교 엘리엇국제관계대학 강연장에서 '과거·현재·미래를 연결하는 역동적인 한미동맹'을 주제로 한미동맹의 의의를 되새기고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한 양국 의회의 역할을 강연했다.
김 의장은 먼저 '혈맹' 한미동맹 70주년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미국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고, 지속되는 북한의 전쟁 위협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전후 세계사에서 유일하게 원조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한미동맹 덕분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2012년 발효된 한미FTA가 양국 동맹이 상호호혜적 경제협력 동맹으로 확대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면서, 한미동맹이 군사동맹에서 경제·기술동맹, 자유·인권·민주주의 등 보편가치로 맺어진 가치동맹, 전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이어 양국 협력이 공급망 안정화·다변화, 반도체·전기차 배터리·인공지능·바이오·원자력·로봇·우주 등 최첨단 분야로 심화되고 있다면서 특히 기술패권전쟁 중인 세계가 최첨단 반도체 생산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한미 양국이 힘을 모아 AI 생성형 반도체라는 미래의 도전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선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또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를 한 차원 높이기 위해 의회 간 교류와 협력도 대폭 강화해야 하는바, 우리 국회는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한미의원연맹을 구성하겠다면서 미 의회 차원에서도 기존의 코리아코커스 및 코리아스터디그룹을 좀 더 조직화된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달라고 당부했다. 코리아코커스: 한국에 관심있는 미 현직 의원들 간의 비공식 친목 모임(현재 약 50명 참여)이며 코리아스터디그룹은 미 의회 내 한국 관련 초당적 연구모임(현재 약 80명 참여)이다.
김 의장은 한국 기업의 對美 투자가 급증함에 따라 현지 지역사회와 우리 기업 간 상이한 경제적 관행과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어제(16일) 워싱턴 한국무역협회 건물에 개소한 한미의회교류센터가 한국 기업들이 투자한 주(州) 정부·의회와 해당 지역구 소속 연방의원들이 접촉해 나가면서 필요시 한국 국회와 화상회의 장소로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용도의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북한이 ICBM, SLBM, 핵추진 잠수함 개발 등을 통해 미국 본토까지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고,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상당량의 무기를 러시아에 공급하는 등 세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김 의장은 한미 양국의 공조 하에 불법 자금원을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러북 군사협력을 저지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핵 위협과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장은 마지막으로 미래를 이끌 양국 젊은이들이 서로 깊이 교류하고 협력해나가야 한다면서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양국을 오가며 공부하기를 바란다고 강연을 마쳤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김 의장은 ▲ 북한의 핵 보유가 중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하는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한국이 중국과의 여러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속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 안보는 비용과 편익의 문제가 아니라 안보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며 잘못된 판단으로 공격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상대에 대해 한-미 및 인도태평양 주변 우방국들이 강력하고 분명하게 결속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 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한미동맹은 계속 강화될 것이며 포괄적인 전략 동맹으로 발전해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전날인 16일 오후 워싱턴 D.C. 동포 및 지상사 대표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동포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동포들은 한인 후손들이 미국 정계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모국의 지원 강화, 복수국적 연령 허용 완화, 한인 후손을 가르치는 교사에 대한 재교육·교육컨텐츠 강화 및 한인 후손 교류 프로그램 확대, 재외동포 투표 편의성 제고 등을 김 의장에게 건의했다.
김 의장은 이에 "앞으로 한국의 경쟁상대인 선진국을 이길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은 708만 재외동포이며, 저출생이 가져올 축소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재외동포 이중국적 허용"이라면서 "재외동포 경제활동의 상당 부분이 한국과 연결되어 있는 만큼 복수국적 허용시 한국과 교류 협력도 더 활발해질 것인만큼 재외동포들로부터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저력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로 확대되어 한글학교에 외국인들이 몰려들고 있는 만큼 재외국민 후손에 대한 교육정책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며 한글학교 교사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하고, 재외동포 투표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워싱턴 D.C. 동포 및 지상사를 대표해 스티브 리(워싱턴 한인연합회 회장), 박미경(미주 한인재단-워싱턴), 정광미(재미한국학교 워싱턴지역 협의회), 최광희(광복회 워싱턴지회) 등 120여 명이 참석했고,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조현동 주미대사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윤호중·한정애·송갑석·소병철 의원과 국민의힘 정진석·주호영·추경호·최형두 의원, 김교식 의장비서실장, 최만영 공보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조형국 언론비서관 등이 함께 했다.
조지워싱턴 대학교 강연을 끝으로 미국에서 모든 일정을 마친 김 의장은 지난해 한국과 수교 60주년을 맞이한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로 이동한다. 김 의장은 캐나다 상·하원의장 등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 의회교류를 활성화하고, 양국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핵심 광물·자원 분야에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며, 국방·방산 협력 제고를 위한 캐나다 의회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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