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소상공인 지원예산 5조 "올해보다 8천억 증액"...정책자금, 고용보험료 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응원 3종 패키지 신설

[공정언론 창업일보] 내년도 소상공인 지원예산이 올해보다 8000여 억원이 늘어난 5조 원이 편성됐다.  정책자금, 고용보험료 지원 등에서 증액됐으며 소상공인 경영응원 3종 패키지가 신설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 관련, 소상공인 지원예산이 금년 대비 7,960억원 증가한 4조 9,882억 원으로 편성됨에 따라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이 적극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예산은 2023년 4조 1,922억원애서 20’24년 예산안에서는 4조 9,882억원으로 7,960억원이 늘었다. 

내년 주요 증액사업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 137억 원, 소상공인재기지원사업 149억 원, 소상공인 스마트화지원사업 241억 원, 정책자금융자 8,000억 원이다.

특히 고금리, 전기 요금 상승 등 소상공인의 영업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소상공인 경영응원 3종 패키지가 신설되면서 소상공인 12만 명에게 인당 최대 500만 원의 비용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 경영응원 3종 패키지 중 공단 지원사업인 융자사업에서는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거나, 민간에서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정책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24년 5천억원 규모로 신설하는 등 총 8천억 원이 확대된다.  소상공인융자가 2023년 3조원에서 2024년 예산안에서는 3조 8,000억원으로 8,000억원이 늘었다. 그리고  대환대출 5,000억원이 신설됐으며 경영안전·재해복구자금도 3,000억원이 증액했다. 

또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연간 4만 명으로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비율을 최대 80%까지 상향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100억 원이 확대 편성되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은 2023년 50억원에서 2024년 예산안에서는 150억원으로 100억원이 증가했다. 

소상공인의 스마트화 지원을 위해 8,0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스마트상점 및 스마트공방 지원사업에 1,226억 원을 편성하여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을 금년과 동일한 4조 원 규모로 발행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의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의 경우 2023년313억원에서 2024년 예산안에는 344억원으로 31억원이 늘었다. 또한 스마트공방 기술보급은 2023년 735억원에서 2024년 예산안에는 882억원으로 147억원이 증액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박성효 이사장은 “정부 기조에 발맞춰 소상공인의 중장기적인 체질 개선을 지원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등 내년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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