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저수지 붕괴위험 탐지 못해 "극한기상 집중호우 변수"

[공정언론 창업일보]'시설물 안전에 지장없다’ 안전진단을 받고서도 11곳 저수지가 붕괴되는 등 한국농어촌공사의 저수지 관리 부실이 국감장에 올랐다.  

23일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북 의성군)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어촌공사의 저수지 관리 부실과 안전진단 기법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임 의원은 극한 기후 변화로 인해 저수지 제방 붕괴 위험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전진단과 관리 부실로 인한 붕괴 위험  

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저수지 붕괴 사고 25건 중 10건은 정밀안전진단이 실시되지 않았고, 나머지 15건 중에서도 C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은 저수지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안전진단 기법이 이상 기후로 인한 위험 요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농어촌공사가 2023년까지 관리 중인 저수지 3,429개소 중 76%가 50년 이상 된 노후 저수지이며, 이 중 상당수가 흙댐(필댐) 형식으로 건설돼 붕괴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흙댐은 내구성이 콘크리트댐에 비해 낮아 월류가 발생하면 붕괴 가능성이 크다.  

임 의원은 "현재의 안전진단 기법이 집중호우와 같은 극한 기상 조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CSG(Cemented Sand and Gravel) 공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공법은 저수지 제방과 같은 구조물의 내구성을 강화하는 기술로, 일본과 중국 등 해외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다. 임 의원은 "최근 기상이변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필댐의 안전성을 보완할 수 있는 CSG 공법 도입은 시의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진단 기법과 저수지 축조 공법을 시급히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과거 설계 기준에 맞춰 건설된 저수지들이 현재의 극한 기후를 견딜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와 농어촌공사가 협력해 신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