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로펌이 맡은 외국인 조세소송, 국세청 79% 패소

 
[공정언론 창업일보] 대형 로펌이 맡은 외국인 조세소송에서 국세청이 79%나 패소하는등 국내 6대 대형로펌이 수임한 조세 소송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력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19일 천하람 국회의원(개혁신당 원내대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내 6대 대형로펌이 담당한 조세 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금액은 소송가액의 43.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천하람 국회의원(개혁신당 원내대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확정판결이 난 조세소송의 전체 가액은 11조 2,080억원 규모이며, 국세청이 소송에서 패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그 중 28.2%인 3조 1,583억원에 달한다. 

연도별 패소율은 2020년 30.7%, 2021년 23.5%, 2022년 23.9%, 2023년 34.8%, 2024년 상반기 24.2%를 기록했다. 

문제는 국세청이 6대 로펌에 패소한 비율이 전체 패소율을 매년 상회한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국세청이 6대 로펌에 패소한 비율은 32.9%였고, 연도별로 2020년 35.2%, 2021년 25.4%, 2022년 27.4%, 2023년 43.3%, 2024년 상반기 25.3%였다. 이는 전체 패소율 대비 각각 4.5%p, 1.9%p, 3.5%p, 8.5%p, 1.1%p 높은 비율이다.

6대 로펌이 대리한 조세 소송 중 원고가 외국인(외국계 기업 등)인 사건에서 국세청의 패소율은 더 심각했다. 최근 5년간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패소율 41%를 기록했고, 연도별로 2020년 61.7%, 2021년 38.4%, 2022년 18.3%, 2023년 79.3%, 2024년 상반기 20.5%이 패소율을 보였다. 전체 소송 패소율 대비 5년 평균은 12.8%p, 최대 격차를 보인 2023년은 44.5%p 더 크게 패배했다.

이와 관련해 천하람 국회의원은 “약 80%에 육박한 패소율을 보인 작년 상황을 고려하면 국세청의 조세 소송 대응력이 사실상 마비 상태”라며, “특히 대형 법무법인이 담당하는 외국인 관련 조세소송은 거래구조가 복잡‧다양한 지능적 조세 회피 수단이 다량 동원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국세청의 소송 대응력의 근본적 제고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