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연합, 건강보험 100% '비급여 없는 병원' 도입 정책 발표

 

더불어민주연합, 건강보험 100% '비급여 없는 병원' 도입 정책 발표 - 창업일보

[공정언론 창업일보]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8일 건강보험 100% '비급여 없는 병원' 도입 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 청구의무제' 및 '실손보험 3자 계약제 추진도 밝혔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상임공동위원장 김윤 임미애·전종덕·허소영)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누구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100% '비급여 없는 병원' 도입 정책을 발표했다.

김윤 상임공동위원장은 "'비급여 없는 병원' 건강보험 100% 보장 특화 병원 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적용 대상 또는 사용량을 제한하는 '기준 비급여'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곳"이라고 말하고 "대신, '기준 비급여'에 해당하는 진료비의 총량을 병원 단위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립선 암 로봇수술처럼 의학적으로 효과적이지만 비싸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참조가격제'를 도입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비급여 진료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비 청구의무제' 도입도 약속했다. 병·의원이 건강보험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병행하는 경우, 건강 보험 진료 뿐만 아니라 비급여 진료 내역도 함께 제출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한 "비급여 진료의 가격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실손보험 3자 계약 제도 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원가의 2배에 달하는 높은 비급여 진료 수익률이 비급여 진료를 증가하게 하는 근원" 이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모든 비급여 진료행위 대해서 일정 범위 내 가격의 기준을 책정하고, 실손보험도 가격 계약을 하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실손보험의 구조는 소수의 실손보험 가입자의 남용으로 다수의 가입자는 피해를 보는 형국"이라고 지적하며 “기존의 <가입자-보험사> 2자 계약을 <가입자-보험사-병·의원> 3자 계약으로 전환해, 브레이크 없는 비급여 진료 가격을 관리하 고 남용을 막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윤 상임공동위원장은 "수익률이 높은 비급여 진료로 동네 병·의원 의사 수 입이 높아지면서 대형 병원에서 응급환자와 중환자를 진료해야 할 의사들이 동네 병·의원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 결과 대형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가 더욱 힘들어 지며 필수의료 붕괴 현상이 나타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를 개혁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내세워 보장성만 축소시키는 것은 잘못된 방향" 이라고 짚었다. 김 위원장은 끝으로 "진짜 필요한 국민의료 보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지출에 대한 체계적 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위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 다.

[기자회견문] 전문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 김윤 비례대표후보입니다.

대형건물 외벽에 노출된 병·의원 간판들을 보면,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문제없 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최근 '개원가 러쉬'의 중심엔, 브레이크 없는 비급여 시장과 기형적인 실손보험이 있습니다.

지난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상급종합병원의 2015년 기준 비급여 진료비 비중은 18.9%에서 8.2%로 감소했지만, 의원급 병원의 경우, 2015년 14.8%에서 2021년 25%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수익률이 높은 비급여 진료로 동네 병·의원 의사 수입이 대학 교수 월급에 2배 이상 높아지면서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응급환자와 중환자를 진료해야 할의 사들이 동네 병·의원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방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의사를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응급실 빵 팽이, 소아 진료대란, 산부인과 분만 난민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는 우리나라 필수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주범입니다. 실 손보험 비급여 진료를 기반으로 일부 의사들의 도덕적 해이까지 맞물려, 건강 보험 보장성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정부는 필요한 의료적 항목들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했습니 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20년 기준 65.3%에서 2021년 기준 64.5%로 오 히려 감소했습니다. 이는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는 그대로 방치한 채, 국민에게 꼭 필요 한 의료적 항목들의 보장성에만 철퇴를 든 까닭입니다.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를 개혁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내세워 보장성만 축소시키는 것은 잘못된 방향입니다. 실손보험·비급여를 개혁해 건강보험의 누 수되는 재정을 절감하면서, 그 돈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대한민국 의료는 공공성을 중심으로 하는 건강보험이 주축을 담당하지만, 실제의료시스템은 규제 없이 시장에 내맡겨져 있습니다.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위는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개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비급여 진료실손보험 관리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국민 누구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100% '비급 여 없는 병원'을 도입하겠습니다.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을 적극 적용하여 보장성을 강화하 고, 동시에 비급여 진료가 만연한 기형적인 의료체계를 바로잡는 대대적인 개혁 이 필요합니다.

*비급여 없는 병원'은 건강보험 100% 보장 특화 병원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 지만 적용 대상 또는 사용량을 제한하는 '기준 비급여'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 는 곳입니다. 대신 '기준 비급여'에 해당하는 진료비의 총량을 병원 단위로 관리하겠습니다.

전립선 암 로봇수술처럼 의학적으로 효과적이지만 비싸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에서 대해서, '참조가격제'를 도입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로봇수술 대신 주로 시행하는 내시경수술 진료비만큼만 건강보험에서 보장하고 나머지 차액은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우선 시행하면, 현재 실손보험과 맞물려 낭비되는 건 강보험 진료비 연 5조원으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합니다.

둘째, 비급여 진료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비 청구의무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병·의원이 건강보험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병행하는 경우, 건강보험 진료뿐 만 아니라 비급여 진료 내역도 함께 제출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비급여 진료비 가격의 적절성, 비급여 진료의 남용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대 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실손보험 3자 계약 제도를 추진하여, 비급여 진료의 가격을 적절하게 관리 하겠습니다.

원가의 2배에 달하는 높은 비급여 진료 수익률이 비급여 진료를 증가하게 하는 근원입니다. 이에 병·의원들은 선진국에서 하지도 않는 비급여 진료를 권유하 고 환자는 지나치게 높은 비급여 병원비를 부담하는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정부가 모든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해서 일정 범위 내(예: 최대 2배)에서 가격의 기준을 책정해야 합니다.

실손보험도 가격 계약을 해야 합니다. 현재 실손보험의 구조는, 소수의 실손보험 가입자의 남용으로 다수의 가입자는 피해를 보는 형국입니다.

입원의 경우 전체 가입자의 95%가 실손보험을 청구하지 않거나 소액 청구자입 니다. 상위 20% 실손보험 청구자가 전체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의 2/3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기존 가입자-보험사 2자 계약을 가입자 보험사-병·의원 3자 계약으로 전환해,

브레이크 없는 비급여 진료 가격을 관리하고 남용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건강보험과 의료시스템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 누구나 꼭 필요한 의 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간 진료과목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입 니다.

기형적인 의료체계는 방치한 채, 국민의료 보장성만 줄이는 것은 궁극적인 대안 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필요한 국민의료 보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지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위가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