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가구 서울에만 1만7천가구 "국토부 3만8천가구 공급은 틀렸다"

[공정언론 창업일보]멸실가구가 서울에서만 1만7000여가구에 달해 국토부가 3만8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틀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멸실주택은 건축법상 주택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경우로서 건축물대장 말소가 이루어진 주택을 말한다. 

최근 정부가 최근 급등하는 서울시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대책을 내놓으며, 서울 연간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년간 평균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 밝히자, 서울시가 입주물량을 올해 3만8천가구, 내년 4만8천가구로 예상하며 아파트 준공 물량 10년 평균인 3만8천가구 대비 부족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는 통계 왜곡으로 실제 서울시 공급물량은 절대 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일 정준호 의원실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22년 멸실가구는 총 1만7,168세대에 달한다. 멸실가구는 정비사업 등으로 없어진 가구 수이다. 멸실률을 감안하면 2022년 기준으로 아파트,다가구를 포함하여 총 5만7,638세대가 공급되었다는 국토부의 통계는 왜곡된 것이다. 멸실가구를 계산하면 실제로는 4만470세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량을 산정할 때 멸실가구를 제외해야 하나 이를 무시하고 공급량만 제시할 경우 주택 시장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다.

정 의원은 "실제 서울시는 주택공급 통계를 내면서 올해 2월 기준으로 3만 7천가구라고 했다가, 6월에는 3만 1천가구로 무려 6천가구를 줄여 ‘통계 불신’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 역시도 멸실률은 따지지 않은 것으로 순공급량(공급량에서 멸실률을 제외한)은 이보다 더 적을 수 있다는 것이 자료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량 맞추기에 급급한 정부가 멸실률 공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정황도 나왔다. 23년도 멸실통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 멸실률 통계가 없다면 정확한 주택 공급량은 파악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통계 왜곡은 정비사업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와 서울시는 2025년 정비사업 입주예정물량 3만2,673가구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공급세대수로 실제 정비사업 전에 이미 2만5,572가구가 멸실되었고, 정비사업 이후에 순증가구는 7,101(27.8%)에 불과하다.

 

정준호 의원은 "정부는 주택공급량을 제시하며 기준을 입맛대로 바꾸고 있다. 어떤 때는 입주물량으로 어떤 때는 준공으로 지금은 아예 인허가를 기준으로 삼는 식이다. 더구나 멸실률을 계산하지 않고 공급량만 발표하는 것은 시장의 왜곡을 불러와 부동산 정책 신뢰성 전반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이제라도 공급기준을 순증량으로 통일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며, 이번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