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유동수·맹성규, 인천 연수지구 등 원도심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 촉구

[공정언론 창업일보]지난 1일 국토부가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령 안을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 · 박찬대(인천 연수갑) · 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이 연수·계산·구월지구 등 인천 내 노후 대규모 택지지구의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이하 선도지구)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

이들 국회의원은 작년 노후계획도시특별법 통과 이후 1기 신도시 중심으로 선제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려는 윤석열 정부 국토부의 정책방향과 인천시의 소극적인 행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선도지구 지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박찬대 의원 등이 대표발의해 작년 국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하 특별법)을 통해 인천 연수지구와 계산?구월지구가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최근 선도지구 지정을 포함한 법 적용 대상이 1기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지역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 역시 정부의 ‘인천 패싱’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이 통과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조차 하지 않고 있다. 경기 군포시가 이미 작년 5월 산본신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해 현재 주민 의견수렴 단계에 이른 것과 대조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

이어 이들 국회의원은 “인천시민의 염원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힘겹게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타 지역이 먼저 혜택을 보는 최악의 상황만은 피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인천시는 지금이라도 인천 내 노후 택지지구가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업 추진 타당성 평가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교통망 계획 역시 안갯속이다.”고 꼬집었다. 며칠 전 윤 대통령은 자신 있게 GTX 2기 추진을 발표했지만, 연수지구 내 GTX-B 수인선 정차역 신설 요구는 ‘패싱’했다. 계산지구 역시 서울지하철 2호선 계양 연장사업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미지근한 검토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원들은 “정부와 인천시는 특별법의 제정 취지를 살리고, 인천시민의 열망이 실망과 분노로 바뀌지 않도록 책임지고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 지정과 함께 관련 기반 시설 확충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

◆인천 연수·계양·구월 택지지구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 지정 촉구 공동성명

[인천 내 택지지구의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지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작년 12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 1일 국토부가 시행령 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시행령 안에 따르면, 선도지구 지정 기준으로 ▲주민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을 제시한 가운데, 지자체별 구체적인 기준과 배점, 평가절차는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지역은 연수·계양·구월지구 약 900만㎡를 비롯해 만수·부평 일부가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조성완료 후 최장 33년이 경과하며 정주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획기적인 정주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여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의 법령 제정 과정에서 1기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 공공이 지원하기 위한 LH의 ‘미래도시 지원센터’역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지역에만 배치됐다.

작년 12월 확정된 국토부의 도시기본계획지침 역시 미래 계획인구 수를 통제해, 현재 추진중인 각종 인프라 구축사업의 타당성을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개정된 국토부 지침대로라면, 인천시 계획인구는 330만에서 309만으로 줄어 들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토정책에서 인천은 안중에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지역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인천시 역시 강 건너 불구경하듯 유유자적이다. 기본적인 연구용역 발주조차 하지 않고 있다. 경기 군포시가 이미 작년 5월 산본신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해 현재 주민 의견수렴 단계에 이른 것과 대조적이다. 원도심 정주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문이다.

우리 인천은 8~90년대 1기 신도시에 준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뤄졌다. 연수지구의 경우 지구 단일 면적만 613만㎡이고, 동일 생활권에 속하는 청학·선학·옥련동을 포함할 경우 약 1,800만㎡에 달해, 1,573만㎡인 일산을 능가하는 규모다. 계산지구와 구월지구 역시 각각 160만·125만㎡에 이른다.

인천시민들은 조성된 택지 규모에 비해 광역철도망과 자족기능이 부족해 상대적으로 빈약한 정주환경 아래 생활해야 했다. 그리고 30여 년이 지난 지금은 노후화까지 더해져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선제적인 통합정비는 인천이 오히려 더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인천시민의 염원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힘겹게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타 지역이 먼저 혜택을 보는 최악의 상황만은 피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인천시는 지금이라도 인천 내 노후 택지지구가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선도지구 지정 못지 않게 인천 원도심 재도약의 성공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 역시 산적해 있다. 광역철도와 같은 기반 시설의 각종 법정계획 반영 여부가 사업성의 중요한 요소지만, 정부여당은 ‘패싱’의 연속이다.

며칠 전 윤 대통령은 자신 있게 GTX 2기 추진을 발표했지만, 연수지구 내 GTX-B 수인선 정차역 신설 요구는 ‘패싱’했다. 계산지구 역시 서울지하철 2호선 계양 연장사업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미적지근한 검토만 하고 있다.

정부와 인천시는 특별법의 제정 취지를 살리고, 인천시민의 열망이 실망과 분노로 바뀌지 않도록 책임지고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 지정과 함께 관련 기반 시설 확충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24.2.6. 국회의원 유동수·박찬대·맹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