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 ‘중간착취 방지법’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법’ 발의

 

[공정언론 창업일보]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간착취 방지법’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 법안들은 하청·파견 노동자의 중간착취를 막고, 동일한 가치를 지닌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하청과 파견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 중간착취와 차별적 대우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번 법안들이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할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도급 사업에서 임금 비용을 분리 지급해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파견 근로자 계약에는 구체적인 임금 산정 기준과 수수료 비율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박 의원의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 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단비와 같은 존재”라며, 법안 통과를 위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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