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 문제 논의 위한 정책토크 개최…“서왕진, 국회 청문회 추진”

[공정언론 창업일보]배달플랫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크가 국회에서 열렸다.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의장 서왕진)는 22일 국회 본관에서 제2차 정책토크 '요.아.정(요것만.아시면.정책끝)’을 개최하며,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불공정 문제를 강도 높게 논의했다. 서왕진 의장은 배달의민족을 비롯한 주요 플랫폼 기업들의 과도한 수수료 인상과 상생협의체의 졸속 대책을 비판하며, “배달플랫폼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고 입법적 정비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크에서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가 지난 12차 회의에서 발표한 상생방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서왕진 의장은 “상생협의체는 본래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갈등을 조정하고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전무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협의체 구성부터 과도하게 플랫폼 기업에 기울어진 편향적 구조를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상생협의체가 내놓은 상생방안은 ▲중개수수료 조정 ▲광고비 제한 ▲입점업체 지원 확대를 포함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강제성이 없어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서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상생안은 실질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협의체의 합의 실패를 감추기 위한 형식적인 포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배달의민족이 중개수수료를 기존 6.8%에서 9.8%로 인상한 점을 예로 들며, 이러한 수수료 체계가 소상공인의 부담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배달비와 중개수수료가 계속 오르면서 결국 비용 부담은 소비자와 점주가 모두 떠안게 되는 구조”라며, “정부와 플랫폼 기업이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자영업자의 경제적 고통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정책위 부위원장은 “소상공인의 폐업률이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며 “배달시장 불공정 문제는 단순히 산업적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중대한 문제”라고 경고했다.

서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 정책을 제안했다. ▲배달플랫폼의 수익구조와 운영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화 ▲수수료 및 광고비 인상 시 점주들과의 협상 절차를 의무화하는 규정 ▲영수증에 수수료와 배달비 세부 내역을 명시하는 제도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통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이 포함됐다.

또한,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주요 플랫폼 기업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국회 청문회를 열어 불공정 행위를 명백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며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를 착취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강력한 제도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는 사장협회 대표 김영무 협회장도 참석해 상생협의체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김 협회장은 “상생협의체가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논의로 끝났다”며 “현재 상생방안으로는 자영업자가 살아남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왕진 의원은 “배달의민족과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국민의 일상 속에서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았지만, 그 과정에서 공공의 적으로 전락했다”며, “국회는 자영업자들과 연대해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구조를 바로잡고 법적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토크를 통해 제기된 의견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입법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번 정책토크는 배달플랫폼과 소상공인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평가된다. 조국혁신당은 이를 계기로 배달시장 불공정 문제 해결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실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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