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팸 과태료 미수납 504억....스팸문자, 상반기에만 2억 건 넘어

[공정언론 창업일보]불법 스팸 과태료 미수납 금액이 504억 원을 넘어 장기 체납 해결과 징수 관리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스팸 과태료 미수납 504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나탔다. 일러스트 dalle. 이지현 기자.

2024년 상반기 동안 휴대전화 스팸 신고 건수는 약 2억 1000만 건에 달해, 2023년 한 해 전체 신고 건수에 육박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월평균 10건 이상의 스팸 문자를 받고 있으며, 국민의 절반 이상이 스팸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스팸 유형 중 가장 많이 신고된 것은 도박 광고로, 2024년 상반기에만 82,120,255건이 신고되었다. 그 뒤를 이어 주식 및 투자 관련 스팸이 60,667,599건으로 집계되었으며, 불법 대출 광고와 성인 콘텐츠 스팸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스팸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행정 처리와 과태료 징수 시스템 또한 과부하 상태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해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정부의 느린 대응과 근본적인 해결책 부재”를 지적하며,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수진 의원

◆(문제상황 1) 스팸 급증의 원인과 기술적 대응 미흡

2024년 상반기 스팸 신고 건수는 약 2억 1천만 건에 달해, 전년도 전체 신고 건수에 근접했다. 특히 6월에는 4,800만 건으로 정점을 찍었으나, 7~8월 정부의 긴급 대응 조치로 2,400만 건까지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블랙리스트 실시간 차단 시스템 강화와 대량 문자 발송 사업자 점검의 결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감소는 임시 조치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여전히 부재하다. 현행 스팸 차단 기술은 실시간 대응에 한계가 있고, 사후적 차단 방식에 머물러 있어 실시간으로 유입되는 스팸을 신속히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민간 대량 문자 발송 사업자의 해킹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해킹된 시스템에서 대량의 스팸이 발송될 경우, 현행 시스템은 실시간 감지 및 차단에 한계를 보인다. 정부가 민간 사업자의 보안 문제에 즉각 대응할 기술적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스팸 발신 번호를 1시간 내 차단하도록 블랙리스트 실시간 공유 시스템을 개선했으나, 여전히 실시간 대응 능력은 부족하다. 스팸 유입 속도가 기술적 대응보다 빠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스팸 문제를 해결하려면 실시간 예방 기술과 발신자 인증 강화 같은 근본적인 기술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그렇지 않으면 스팸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문제상황 2) 대량문자 발송 시스템 해킹 의혹 및 관리 부실

2024년 상반기 스팸 급증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은 대량 문자 발송 시스템 해킹 의혹이다. 해킹으로 인해 주식 투자 권유 등의 대량 불법 스팸 문자가 유입되며 스팸 신고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구체적인 해킹 조사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대량 문자 발송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 부실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약 1,200개의 대량 문자 발송 사업자가 난립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여전히 미흡하다. 일부 사업자는 불법 광고로 고객을 유인하고, 불법 스팸 전송을 통해 부당한 수익을 얻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4년 6월부터 대량 문자 전송자격 인증제를 도입했다. 인증을 받은 사업자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했으며, 89건의 인증 신청 중 27건이 승인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업자가 인증을 받지 않았고, 11월까지 인증을 받지 못한 사업자는 불법 스팸을 발송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스팸 전송 관련 처벌도 강화되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악성 스팸 전송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스팸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현행 처벌로는 불법 사업자를 충분히 억제하지 못하고 있어, 강력한 관리·감독과 처벌 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

◆(문제상황 3) 불법 스팸 과태료 미수납 문제와 징수 관리의 한계

불법 스팸과 관련된 과태료 미수납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2023년 기준, 과태료 체납액은 504억 원에 달하며, 이 중 90% 이상이 5년 이상 장기 체납된 상태다. 이는 체납자의 재산 부족과 소재 불명 등으로 인해 징수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과태료는 5년간 체납이 발생할 경우 독촉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절차가 누락되면 체납 기한이 다시 연장된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과태료 징수가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장기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가 미흡해 실질적인 징수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특별대책반을 운영 중이나, 징수율은 10.6%에 불과하다. 이는 504억 원에 달하는 미수납액 해결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징수 관리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과태료 징수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현재 방송통신사무소의 과태료 징수 담당 인력은 44명으로 정해져 있으나, 실제 인원은 43명이며, 이 중 일부는 다른 업무에 파견되어 있어 징수 작업에 충분히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인력 부족은 과태료 징수율을 더욱 저하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과태료 징수 체계의 구조적 문제와 더불어 징수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와 실질적인 징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최수진 의원은 "2024년 상반기 스팸 급증은 정부의 늦은 대응과 대량 문자 발송 사업자의 난립이 주된 원인"이라며, "특히 해킹 의혹에 대한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자 발송 시스템에 대한 정부의 긴급 점검 결과가 신속히 발표되어야 하며, 대량 문자 발송 사업자 관리와 스팸 차단 기술의 실시간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 스팸 과태료 미수납 문제에 대해 "장기 체납은 단순한 행정적 부담을 넘어, 정부 세수 확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강화해 체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징수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최수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스팸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철저히 점검하고,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 피해가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관리 부실과 늦은 대응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철저한 관리와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