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봄' 짓밟은 "전두환 추징금 992억원은 환수될 수 있을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기념재단 "전두환 비자금 '추징3법' 국회 통과 촉구"

 

'서울의 봄' 짓밟은 "전두환 추징금 992억원은 환수될 수 있을까?" - 창업일보

[공정언론 창업일보] 영화 '서울의 봄' 개봉으로 전두환을 기점으로 한 신군부의 12·12 쿠데타와 5·18광주 학살에 대한 논의가 재발화되고 있다. 특히 전두환은 1997년 내란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전 씨는 992억원을 미납한 채 2021년 사망했다. 나머지 추징금과 전씨 일가가 은닉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3법'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전두환 추징 3법'은 ▶추징금을 미납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 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인 외의 자가 정황을 알면서 불법 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에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독립몰수제 도입과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 수익,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등이다.

12일 '5·18민주유공자유족회'와 '5·18기념재단', 그리고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기자회견을 갖고 '전두환 추징 3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21대 개원과 함께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잠자고 있다. 이날 회견에는 유기홍 설훈 안민석 이형석 이수진(비) 윤영덕 이병훈 이용빈 민형배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한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에는 김교흥 김성주 김태년 송갑석 우상호 윤건영 윤미향 이성만 이용선 한정애 의원 등이 함께 하고 있다. 

이날 전두환 추징3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전두환 씨는 죽을 때까지 호화생활을 하면서 결국 922억을 아직도 미납한 상태로 있다. 얼마 전 손자인 전우원 씨의 폭로를 통해서 많은 은닉재산이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오늘 12·12 44주년을 맞아서 전두환 씨의 재산을 추징하기 위한 '전두환 추징 3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게 됐다"면서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 

설훈 의원은 "친일파가 일제 치하에서는 기세 등등하게 온갖 북의 영화를 누렸지만 일제가 망하고 난 뒤에 우리 국민들이 그들의 명예는 물론이고 재산까지 환수해야 한다는 그런 국민적 요구에 의해서 민족적 요구에 의해서 그들을 징치하는 입법을 서둘렀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저는 보고 있다"고 밝히면서 "121·2부터 해서 5.18에 걸쳐서 신군부 전두환 일당이 저질렀던 그 악행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역사적으로 정확히 보고 있다. 따라서 그들이 쌓은 무기는 다 국민적으로 환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과거 독재자들은 재산을 많이 숨겼다. 불법 은닉 재산을 찾아서 환수하는 것이 불의의 시대를 마감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그런데 몇 년 전 최순실 은닉재산 환수특별법 제정 과정에서도 정당의 일관된 논리는 소급 적용은 위헌이라는 그 핑계였다. 이것 때문에 은닉재산 환수가 커다란 장애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번에 전두환 이케산 추징도 마찬가지라고 지금 보고 있다. 이 소급 적용이라는 이 벽을 넘지 못하는 한은 불의의 시대에 독재자들이 숨기고 은닉하고 있는 불법 재산이 환수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이 벽을 넘어야 된다. 과거에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 사례가 있다. 그것을 상기해 볼 때 이 독재자들이 감췄던 불법 재산을 시점에 상관없이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이 법은 불의의 시대를 마감하는 법"이라고 밝혔다.

이형석 의원은 "80년 당시에 조선대 법학과 1학년 학생이었고 광주에 있었다. '서울의봄' 이라는 영화가 700만을 이렇게 돌파하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많은 분노와 그리고 또 당시 120의 실상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로 이 불뚝불뚝 솟아오르는 느낌을 감출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5.18의 단초는 12·12 쿠데타였다. 12·12를 주도했던 전두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대국민 사과나 사죄를 하지 않고 죽었다. 그나마 남아 있는 추징금조차도 2천억이 넘는 추징금을 지금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더더군다나 제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방세까지도 체납하고 있는 전두환의 이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대로 된 연희동에 대한 압수수색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번 12.12 사태 44주년을 이제 맞이해서 전두환 추징 3법이 반드시 통과돼서 그나마 국민의 조금이나마 삭히고 잠재울 수 있는 다른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5.18 재단  이기봉 사무총장은 "오늘이 12·12 사태 44년 되는 해다. 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이렇게 무참히 짓밟았던 그런 날이다. 그런데 여전히 전두환은 죽음에서 사과도 하지 않았고, 많은 추징금을 미납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지 않았다. 그 재산은 여전히 자손들을 통해서 상속이 되고 있다. 불법 자금을 환수하고 역사의 정의를 바로세우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본다다. 신속히 이 전두환추징3법이 심사가 이루어지고 입법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수진 의원과 이용빈 의원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과 각 의원들의 발언을 요약한 것이다. 

◆기자회견문 요지

오늘은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을 필두로 한 신군부에 군사 쿠테타가 있던 날로부터 44년째 되는 날이다.

최근 영화 서울의 봄 개봉으로 1212 군사 쿠테타, 5.18 광주 학살 등 전두환의 만행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전두환은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던 서울의 보물 군악발로 무참히 짓밟은 역사의 죄인이며, 518 광주 학살의 주범으로 1997년 내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 확정 판결을 받은 살인자다.

또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 폄훼하고 추징금 또한 전체 추징금의 41%인 922억을 미납한 채 사망 전까지 여행, 골프 등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며 유가족과 국민을 우롱했다. 군사 쿠테타로 정권을 찬탈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짓밟은 전두환. 독재 정권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으로 재직하며 강탈한 비자금과 비자금으로 재산을 불려온 전두환 일가의 추종자들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

전두환 손자의 폭로로 그간 의혹에 머물렀던 전두환 일가의 은닉재산, 연희동 자택, 비밀금고의 현금다발 비서들에게 나눠줬다는 아파트 등 전두환 비자금의 실체가 드러났다. 또한 6일 언론 보도를 통해 장남 전재국이 1조가 넘는 부동산 사업을 추진했고, 당시 검찰 수사팀은 해당 재산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두환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은닉 재산들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전두환 추징 3법이 신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21대 국회 개헌과 함께 발의했던 '전두환 추징 3법'은 ▶추징금을 미납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 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인 외의 자가 정황을 알면서 불법 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에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독립몰수제 도입과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 수익,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다.

법사위에 법안이 계류된 사이에 전두환은 2021년 사망했고, 전우원 씨의 폭로와 영화 서울의 범으로 전두환 정권의 만행이 재조명받으면서 전두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전두환이 자행한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광주 학살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반면에 가해자들과 전두환 일가는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다.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전두환 추징 3법을 통해 은닉 재산을 재조사하고 남김없이 환수해야 한다.

온 국민이 영화 서울의 봄을 보고 올라간 심박수를 인증하는 블로 챌린지를 하고 있다.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부끄러운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법사위는 전두환 미납 추징금 922억 원의 환수를 위한 전두환 추징 3법을 신속히 심사하고 통과시켜서 역사적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참석 의원 발언 요지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두환 씨가 사망할 때까지도 미납한 추징금 922억 환수를 위한 전두환 추징 3법을 대표 발의한 유기홍 의원이다. 오늘은 12.12 44주년이 되는 해이다. '서울의 봄' 상영을 계기로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치솟고 있다. '서울의 봄'에서 그려진 내용은 군사 쿠데타 내란 목적 살인과 관계된 내용뿐이지만 1997년 4월 전두환 씨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을 당시 내란목적 살인과 더불어서 뇌물 수수로 무기징역과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바가 있다. 그렇지만 다 아시다시피 전두환 씨는 돌아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호화생활을 하면서 결국 922억을 아직도 미납한 상태로 있다. 얼마 전 손자인 전원 씨의 폭로를 통해서 많은 은닉재산이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오늘 12.12 44주년을 맞아서 전두환 씨의 재산을 추징하기 위한 전두환 추징 3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5.18 관련 단체 뜻을 같이 하는 의원님들이 기자회견을 가지게 됐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선 제가 왜 5.18 유공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다. 저는1980년 5월 민주화 항쟁 당시에 전국에 계엄이 확대되면서 도피 생활에 들어갔다. 5월 15일경으로 생각하는데 80년 5월 15일경으로 생각하는데 딱 한 달 뒤 6월 18일 체포됐다. 한 달간의 도주 기간 내에 광주 항쟁이 진행이 됐고 광주에서 참혹한 학살이 일어났고 그에 저항하기 위해서 광주시민 전체가 다 항거에 앞장섰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세 차례에 걸쳐 서울 시내에서 들과 함께 시위를 주도했다.

그 내용은 살인마 전두환이 광주에서 이런 학살을 저질렀다 이런 내용이었다. 첫 번째, 두 번째 다 체포가 되지 않았고 도주를 했지만 세 번째는 한 사람 체포되는 통에 증언 다 체포되는 그런 상황을 겪었다. 따라서 그런 등등의 이유로 제가 광주항쟁 유공자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제 36년간의 악재를 우리가 당했다. 그러나 해방이 되고 난 뒤에 친일파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서 전 국민이 일어났고 그걸 다 동의를 해서 지금도 진행 중입이다.

친일파가 일제 치하에서는 기세 등등하게 온갖 북의 영화를 누렸지만 일제가 망하고 난 뒤에 우리 국민들이 그들의 명예는 물론이고 재산까지 환수해야 한다는 그런 국민적 요구에 의해서 민족적 요구에 의해서 그들을 징치하는 입법을 서둘렀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저는 보고 있다. 따라서 12.12부터 해서 5.18에 걸쳐서 신군부 전두환 일당이 저질렀던 그 악행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역사적으로 정확히 보고 있다.따라서 그들이 쌓은 재물은 다 환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제 부역자들이 했던 것과 똑같이 12.12를 통해서, 광주 5.18 학살을 통해서 그들이 쌓았던 부와 명예를 전부 다 환수해서 국민에게 오롯이 돌려야 한다는 생각이다. 

불행이도 아직도 그게 미진한 상태에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이 상태로 두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국민적 정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 부분을 오늘 12.12 44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이를 정리해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 5.18 유공자들과 함께 이 작업에 나섰다. 그 뜻을 헤아리시고 전두환 추진 3법이 빨리 국회에서 마무리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과거 독재자들은 재산을 많이 숨겼다. 불법 은닉 재산을 찾아서 환수하는 것이 불의의 시대를 마감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몇 년 전 최순실 은닉재산 환수특별법 제정 과정에서도 정당의 일관된 논리는 소급 적용은 위헌이라는 그 핑계였다. 이것 때문에 은닉재산 환수가 커다란 장애가 되는 것이다. 이번에 전두환 이케산 추징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다. 이 소급 적용이라는 이 벽을 넘지 못하는 한은 불의의 시대에 독재자들이 숨기고 은닉하고 있는 불법 재산이 환수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이 벽을 넘어야 된다.  과거에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 사례가 있다. 그것을 상기해 볼 때 이 독재자들이 감췄던 불법 재산을 시점에 상관없이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이 법은 불의의 시대를 마감하는 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국힘이나 관계당국도 역사적인 입법을 동의를 해 주기를 바라겠다.

마지막으로 최순실 재산을 왜 못 찾았을까? 국민 여러분들이 의심했던 그 은닉 재산을 왜 못 찾았을까? 19년 8월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최순실 은닉 재산 굉장히 많은 재산이 숨겨져 있을 것 같은 미스터리가 있다' 이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이었다.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순실 은닉 재산을 단 한 푼도 찾아내지 못했다. 못 찾은 건지 안 찾은 건지 저는 지금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왜 한 푼도 못 찾았는지에 대한 답을 내놓기를 바라겠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80년 당시에 조선대 법학과 1학년 학생이었고 광주에 있었다. '서울의봄' 이라는 영화가 700만을 이렇게 돌파하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많은 분노와 그리고 또 당시 12.12의 실상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다.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로 이 불뚝불뚝 솟아오르는 느낌을 감출 수가 없었다. 5.18의 단초는 1212 쿠데타였다. 12.12를 주도했던 전두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대국민 사과나 사죄를 하지 않고 죽었다. 그나마 남아 있는 추징금조차도 2천억이 넘는 추징금을 지금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더더군다나 제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방세까지도 체납하고 있는 전두환의 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대로 된 연희동에 대한 압수수색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번 12.12 사태 44주년을 이제 맞이해서 저희들은 전두환 추징 3법이 반드시 통과돼서 그나마 국민의 조금이나마 삭히고 잠재울 수 있는 다른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 5.18 유족회 서울지부장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주셔가지고 특별한 제 이야기는 없다. 하지만 지금 우리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에 산지에 있는 5.18 희생자들이 정말 눈물겹게 살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전두환은 아직도 떵떵하게 그 일가 재산을 가지고 호의호식하고 있다. 이는 국가 정의에도 위반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전두환 추징 3법은 반드시 이번 회기에 통과되어야 한다.

▶5.18 재단  이기봉 사무총장 오늘이 12.12 44년 되는 해이다. 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이렇게 무참히 짓밟았던 그런 날이다. 그런데 여전히 전두환은 죽음에서 사과도 하지 않았고, 많은 추징금을 미납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지 않았다. 그 재산은 여전히 자손들을 통해서 상속이 되고 있다. 불법 자금을 환수하고 역사의 정의를 바로세우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본다. 신속히 추징 3법이 심사가 이루어지고 입법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유기홍 의원  대학교 4학년 때 12.12 쿠데타로 실권을 장악한 전두환 신군부 세력에 맞서서 서울대에서 민주화 시위를 하다가 5월 17일 밤에 불법 구금돼서 50일 동안 당시 폐결핵으로 피를 토하면서 불법 구금됐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김오랑 소령 등 12.12 과정에서 전사하신 분들께 추모의 뜻을 전하면서 이제 '서울의 봄'을 통한 분노가 신군부 세력에 대한 규탄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불법적으로 축적한 부 그것을 이제 국민에게 다시 환수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소급입법 관련해서는 아까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17대 국회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몰수에 관한 입법 선례가 있다. 그리고 프랑스나 다른 나라의 입법 선례에서도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와 소급 입법을 제외하는 사례도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이 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