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저리 대환대출 신설...부가세·법인세 납부 연장"...최상목,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주재

[공정언론 창업일보]정부는 소상공인 저리 대환대출 신설한다. 저리 대환 대출은 기존 대출 금리 7%이상의 대출에 대해서 4.5%로 대환 대출해준다. 정부는 또한 설 민생안정 위해 성수품 26만톤 공급하고 중소·영세사업자 128만명에 부가세와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설 민생안정대책 ▶2024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 ▶2024년 SOC 사업 신속집행 계획 ▶2024년 정부 일자리사업 추진방향 ▶예멘 반군 사태에 따른 수출입물류 영향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부총리(주재), 교육·과기·외교·행안·문체·농림·산업·복지·환경·고용·여가·국토·해수·중기부, 국조실, 공정위, 금융위 등 장·차관 등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전반적인 회복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동안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부담 등으로 올해 상반기에 민생회복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에 경제정책방향과 연두 업무보고 등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현장 속에서 적극 소통하고 부처칸막이 없이 원팀으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와 관련하여 "먼저, 물가 안정과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고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26만톤 공급하고, 할인지원에 840억원을 투입하여 가격을 전년보다 낮게 관리하는 한편, 특히 사과, 배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소상공인 대상 저리 대환대출(금리 7% 이상 → 4.5%)을 2월 중 신설하고, 중소·영세사업자 128만명에게 부가세·법인세 납부기한을 2달 연장해 3월 25일까지 연장하고 부가세 환급금을 2월9일에서 2월2일로 조기 지급하겠다고 밝혔다다.

최 부총리는 또한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 현장에 보다 빠르게 확산되도록 전 공공부문이 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은 약자 복지, 일자리, 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 중에 역대 최대인 65% 이상을 집행하고, SOC 사업의 경우 상반기 약 15조7000억원(65%)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사업도 상반기에 각각 역대 최대수준인 34조 9천억원, 2조 7천억원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한편, 올해도 고용률 등은 양호한 흐름이 전망되나,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둔화되면서 고용취약계층이 체감하는 상황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래세대와 취약계층이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청년층 일경험 기회 제공, 출산육아기 여성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 등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해 인근 해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여 유럽 노선에 임시선박 4척을 신규 투입하고, 수출바우처 국제 운송비 지원 한도(現 2천만원)를 운임 상승 추이에 따라 상향하는 등 물류애로 해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저리 대환대출 신설...부가세·법인세 납부 연장"...최상목,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