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방해 학생 증가하는데 "분리지도 지원 미흡"

[공정언론 창업일보]수업방해 학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의 분리지도를 위한 예산 및 인력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이 함께 이 조사한 '2024년 전국 시·도교육청의 학생 분리지도 실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만 분리지도 예산을 마련할 예정이고, 나머지 16개 시·도는 관련 예산과 공간 지원이 전무하다. 일부 시·도에서는 학교 자체 예산으로 보결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에 나타난 분리학생 지도 현황을 보면 보호자가 인수: 37%, 동료 교사가 보결교사로 지도: 14.9%, 교무실에서 지도: 13.4% 등이다. 

백승아 의원은 “분리학생 지도가 교육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일관된 지원 체계와 충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사노조연맹 김용서 위원장은 “현재의 분리지도 운영은 교사들의 희생과 봉사에 의존하고 있어 지속 가능한 방식이 아니다”라며, 일관된 지원 체계와 적절한 보상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교사들에게 충분한 지원이 없으면 학습권과 교권 모두가 침해된다”고 경고했다.

백승아 의원은 “수업 방해 학생을 적절히 지도하는 것은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길”이라며, 분리지도 수당 지급과 별도 시설 마련을 위한 법제화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점심시간과 학교폭력 조치 시 교사들에게 적절한 수당과 지원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 의원은 또한 “여야가 협력해 관련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체계적인 예산과 인력 지원을 통해 교육 현장의 안정성을 회복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