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댐 후보지 10곳 결정… 공식 회의 없이 주민 반발 초래

[공정언론 창업일보]환경부가 신규 댐 건설을 위한 후보지 10곳을 최종 확정했으나, 공식 회의 없이 실무진 논의만으로 결정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동구)은  22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지 10곳 최종 확정, 4곳 제외

이번에 최종 후보지로 결정된 지역은 △경기 연천 아미천 △강원 삼척 산기천 △경북 청도 운문천 △경북 김천 감천 △경북 예천 용두천 △경남 거제 고현천 △경남 의령 가례천 △울산 울주 회야강 △전남 순천 옥천 △전남 강진 병영천 등이다.  

반면, 주민들의 반대가 거셌던 강원 양구, 충북 단양, 충남 청양, 전남 화순 4곳은 이번 확정에서 제외되었다. 다만, 이들 지역은 완전히 백지화된 것은 아니며, 후보지(안)으로 남겨두고 주민 설득을 계속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번 후보지 선정 이후 기본구상,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기관 및 지역 협의 등을 거쳐 댐의 위치와 규모, 사업비 등을 구체화하고, 기본계획 수립 등의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식 회의 없는 결정… 부실 행정 지적

김태선 의원은 “환경부가 공식 회의 없이 중대한 결정을 내린 것은 무책임한 부실 행정의 전형”이라며 “정부가 주민 의사를 무시한 채 댐 건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임시 후보지 14곳을 발표하기까지 공식 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유일한 공식 회의는 지난해 9월 6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기후변화 대비 댐 관련 전문가 간담회’였다.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발송 

환경부는 오늘 오후 신규 댐 건설 후보지 결정안이 포함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을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발송했다.  

김 의원은 “댐 건설 후보지 선정 기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회의 없이 결정을 내린 것은 불투명한 행정의 문제를 드러낸다”며 “환경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환경부의 행정 투명성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며, 향후 주민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