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개별우편 배송서비스' 이용률 12%에 불과

[공정언론 창업일보]여권 2일 만에 직배송 가능한 '여권 개별배송 서비스'의 이용률이 고작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천하람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13일~18일) 국제선 탑승객이 최소 1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권을 2일 만에 수령할 수 있는 직배송 서비스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권 개별배송 서비스'의 이용률이 고작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 Dalle, 이지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의원은 지난 3년간 한국조폐공사에서 발행한 여권이 1,300만 권을 초과하는 데 반해 여권 개별배송 이용률은 12%에 불과하다며 국민편의를 위해 이용률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년 12월부터 외교부와 한국조폐공사는 차세대 전자여권 사업의 일환으로 대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여권 신청자가 지정한 주소에서 여권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개별우편배송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천하람 의원은 지난 3년간 한국조폐공사에서 발행한 여권이 1,300만 권을 초과하는 데 반해 여권 개별배송 이용률은 12%에 불과하다며 국민편의를 위해 이용률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러스트 Dalle. 이지현 기자.

기존에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여권을 신청하면, 신청자가 여권을 수령하러 재방문해야 했지만, 개별우편배송서비스를 이용하면 5,5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최소 2일 후에 기재한 주소로 직배송을 받을 수 있다.

여권 발급 업무를 도맡은 한국조폐공사는 지난 3년간 여권 발급 사업으로만 2,400억 원 가량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전면해제된 작년 한 해에는 무려 96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여권을 비롯한 신분증 발급 사업의 영업이익은 작년에만 38억 원에 달했다.

천 의원은 “국민 편의를 높이고, 지자체의 업무 경감을 위해 여권 개별배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해당 서비스를 담당하는 외교부와 조폐공사가 수수료 부담 완화 및 대국민 홍보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