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기후위기 대응 공약발표 "기후위기 재원 확대 및 컨트롤타워 강화"

[공정언론 창업일보] 국민의힘은 27일  ▷기후위기 대응 재원 확대 및 컨트롤타워 강화 ▷무탄소 에너지 확대를 통한 글로벌 산업경쟁력 확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혁신 및 기업 저탄소 전환 지원 ▷기후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녹색금융을 통한 기후산업 성장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후위기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에서 <기후 미래 택배 1호> 공약을 국민택배로 배송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기후위기는 환경 영역에 그치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산불·폭염·폭우·지진 등 자연재난을 야기해 국민의 안전·건강과 의식주를 위협하고, 국가 경제 및 산업 등 사회 다방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재의 중대한 사안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은 기후 문제는 개인의 일상적 실천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는 탓에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국민의힘은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집권여당으로서 기후위기에 보다 책임 있게 대응함으로써 시장에 역행하지 않으면서도 지속가능한 우리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이 밝힌 <기후 미래 택배 1호> 공약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후위기 대응 재원을 확대하고 컨트롤타워 강화

우선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올해 2조4000억 규모를 2027년에는 5조원대로 두배로 늘린다.

이를 통해 기후대응기금 확충 로드맵을 마련하고 교통·환경·에너지세 전입비율(7%) 조정 등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한다. 그리고  배출권 가격 안정화,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2026~2030)상 유상할당도 확대한다.  또한 교특회계, 전력산업기반기금, 복권기금 등 전입, 정부 출연 등 추가 재원을 확보한다.  확충 재원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산업 육성, 기술개발 등에 중점 투자한다. 

아울러 배출권 할당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수소·수열 등 무탄소 에너지 전환, 석탄발전소 지역 청정수소 생산, 국제감축 등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에 지원하며 녹색금융 확대, 철강·석유화학·반도체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또한 기금사업 효과성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주기적 평가 및 사업조정을 시행한다.  또한 기존사업 위주의 관행을 탈피하고 효과성 있는 사업으로 전면 구조 개편한다. 

국민의힘은 또한 기후대응 컨트롤 타워를 강화하기로 했다.  탄소중립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회 협의(의견개시) 절차 신설, 이행점검 강화, 위원회 사무처 정규직제화 등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능을 강화한다.  그리고 제22대 국회에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도록 하고 기후, 환경, 에너지 등 기후대응 관련 정부 업무 조정 및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하여 공론화를 거쳐 입법화한다. 

국민의힘은 무탄소 에너지를 확대하여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지켜는데 초점을 맞춘다. 우선 원전·재생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신형 차세대원전인 SMR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원전·풍력 등 무탄소전원에 유리하게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한다. 그리고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인허가를 간소화하고, 주민 피해보상, 이익공유 등 기준 마련한다. 아울러  무탄소 에너지 인증체계를 국제표준화하고, 무탄소 에너지 관련 사업·투자·연구 및 세제·재정·금융지원한다. 

그리고 수소생태계 구축으로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한다. 그린수소 해외투자 확대하고 국내청정수소 생산기지 등 수소공급망을 확보한다. 2030년까지 오만 등 해외에서 연 100만톤, 국내에서 100만톤을 확보하며 물류·항만 등 지역에 청정수소 클러스터 및 수소도시를 조성한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충남, 인천 등 화력발전소 지역을 세계 최대 청정수소 생산지로 전환하도록 한다.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2036년까지 석탄화력 59기중 28기 폐쇄하고  수소혼소, 수소연료전지 등 수소활용 신전원을 확대한다. 그리고 수소환원제철 등 수소 관련 수요확충 및 산업을 지원하도록 한다. 

국민의힘은 또한  수열, 조력 등 미활용에너지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소양강, 대청, 충주 등 댐 주변에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는 수열클러스터를 조성하고 2030년까지 수열에너지 1GW를 보급한다. 아울러 시화조력 증설, 새만금조력 타당성 검토 등 조력활용 기업을 지원한다. 또한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2027년까지 5억톤)하고, 발전용 온배수를 활용하는 해수담수화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혁신하고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 상향 및 유상할당을 확대한다.  배출권거래제의 4기 계획기간(2026~2030) 산업별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를 국가 감축목표의 부문별 목표보다 상향한다. 그리고 산업경쟁력과 감축여력을 고려하여 부문·업종별 차등적으로 유상할당 상향하고 수입금은 기업의 저탄소전환 비용에 재투자한다. 

탄소차액계약제도 도입 등 기업의 탄소저감을 유인하도록 했다. 배출권 가격보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 비용이 큰 경우 차액 지원(그린수소, CCUS 등 혁신 저탄소 기술 투자 촉진)한다. 그리고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ETN, ETF 등) 출시를 허용하도록 한다.

핵심 탄소저감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세제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수소환원제철 국가전략기술 지정(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중), CCUS, 폐플라스틱 원료화 등 철강,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배출산업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탄소중립 설비교체, 저탄소 기술개발 등 재정지원도 확대한다. 업체별 지원한도를 100억원에서 단계적으로 500억원(최대 2년)까지 확대(중소‧중견 기업 → 유상할당 대기업·공기업 등)한다. 

그리고 중소·중견기업 EU 탄소국경조정(CBAM) 대응도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 제품의 CBAM 탄소배출량 보고서 작성을 지원하며 주요 원료(전구물질) 조사, 온실가스 직·간접 배출량 산정, 탄소 DB도 구축한다. 

국민의힘은 기후산업을 키워 지역경제도 일으킨다는 복안을 갖고 지역경제에 도움되는 기후테크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후산업 분야 발굴하고 이를 통해 시범프로젝트 선정·지원해 성과를 확산시킨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경제교육센터 등 지역·국가 연계 센터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안이다. 아울러 지역 기반 기후테크 유니콘을 육성한다. 즉 산업 융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녹색융합클러스터 등과 실증 특례, 투자 등 사업화 연계, 디지털 그린테크, CCUS, 스마트 농업 등 기후테크 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디지털 탄소중립 솔루션 전문기업을 육성한다.  AI·빅데이터·디지털트윈 등 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 수송, 건물 등 분야를 디지털 전환하고 데이터센터 및 통신망을 저전력화하는 탄소저감 기술의 개발·실증을 돕는다.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 플랫폼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산업 활성화 제도 및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CCU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기술개발 및 실증투자 지원, 국내 CCU 감축량 산정 및 인증방법론 개발 등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국가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해외 이산화탄소 저장량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제외 특례 부여 등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마련한다. 

국민의힘은 녹색금융으로 기후산업이 일어나고 성장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확대한다.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기반 녹색채권 지원 금리를 높이고 기업당 지원한도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그리고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도 확대한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자 비용지원도 2023년 58억원에서 2026년 500억원으로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신용보증기금이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 추가 자금조달 지원(중소 4%, 중견 2% 금리지원)하도록 한다. 이자비용 지원 확대시 증권발행 규모는 현 1,555억에서 7,7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또한 민관합동 녹색투자 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기후테크 보유기업 등에 투자하도록 민·관 합동으로 미래산업육성펀드 조성하고 2023년 775억원에서 2026년 4,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고금리 등으로 펀드를 통해 자금조달이 필요한 중소·중견을 위한 녹색 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2024∼2028년 총 4,000억원의 신규 조성한다. 아울러 산업은행 탄소중립 정책금융 확대(기후대응기금 출자 확대)하고  녹색여신 방법론을 개발하고 녹색분류체계 기반 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