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침식 지역 10곳 중 4곳이 우려 심각

[공정언론 창업일보]지난해 연안침식 지역의 10곳 중 4곳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전국 360개소의 연안침식 실태조사 결과, 연안침식 우려심각지구수는 156개소이며, 우려심각비율은 전체의 약 43.3%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우려심각비율(이하 우심률)은 전체 연안침식 실태조사 대상지역 대비 연안침식등급 C, D 등급의 합계 비율을 뜻한다.

지자체별 우심률은 ▲경상북도 59.5%, ▲충청남도 54.8%, ▲강원특별자치도 53%, ▲제주특별자치도 50%, ▲부산광역시 44.4%, ▲전라북도 36.4%, ▲전라남도 35.6%, ▲경상남도 23.7%, ▲경기도 20%, ▲울산광역시 20%, ▲인천광역시 20% 순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연안침식의 우려가 큰데도 불구하고, 연안정비사업의 예산 실집행률은 절반 이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도 연안정비사업 예산 실집행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자체시행 연안정비사업의 국비 예산은 673억3,100만원으로 실집행액은 315억4,500만원이며, 실집행률은 46.9%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 대비 7.6% 감소한 것이다. 

한편, 국가시행 연안정비사업의 예산은 590억8,100만원 중 실집행액은 499억3,500백만원으로 실집행률은 84.5%(전년 대비 0.4%p 감소)로 확인됐다.

정희용 의원은 “전국적으로 연안침식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지만 연안정비사업의 예산 실집행률이 50%에 못 미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정부의 예산 집행 과정 전반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며, “정부는 연안침식 우려가 높은 지자체부터 관련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 의원은 “향후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연안 침식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기후변화 시대에 발맞춰 연안침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