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 접견…“후쿠시마 오염수, 인류 보편적 인권 문제로 해결해야

[공정언론 창업일보]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마르코스 오렐라나 유엔 인권이사회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을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유엔플라스틱협약에 대한 국제사회의 역할을 논의했다. 오렐라나 보고관은 부산에서 열리는 제5차 유엔플라스틱협약 정부 간 협상위원회 참석차 방한했다.

우 의장은 “지난해 제네바에서 특별보고관을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논의했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원전 오염수 방류는 장기간 환경영향평가 없이 강행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보편적 인권인 환경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환경 문제에서의 국제적 협력과 균형을 당부했다.

유엔플라스틱협약과 관련해 우 의장은 “플라스틱 오염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미래세대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라며 “과거의 협력 경험처럼 이번 협약에서도 상생과 협력의 돌파구를 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렐라나 특별보고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시기상조이며,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정부가 선택한 방류 방식이 비용 절감을 우선시한 결과라며, 환경영향평가와 피해 방지 노력 부족을 지적했다. 또한, 피해 발생 이후 보상보다 예방과 방지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날 접견에는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도 참석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과 제소 가능성을 논의했다. 어기구 위원장은 “지상 보관이 가능함에도 바다 방류를 택한 것은 가장 값싼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며 유엔 차원의 중재를 요청했다.

우 의장은 접견을 마치며 “유해물질 문제는 현재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권리와도 직결된 인류 공통의 과제”라며 “한국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환경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플라스틱 오염 해결을 위한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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