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 자치 권한 확대하겠다"

[공정언론 창업일보]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의 자치 권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에 대해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자치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예를 들면 현재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건물 건축 허가와 같은 권한들이 광역단체 승인 사항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특례시로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맞다. 지역의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알 뿐 아니라 특례시는 벌써 이미 광역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수목원과 정원 조성에 관한 권한도 특례시로 이양해서 시민들께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스스로 조성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에 대해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자치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4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처음 시작한 곳이 바로 이곳, 용인이었다. 활력있는 민생 경제를 주제로 당시에 물가 안정과 서민 생계비 11조원 지원과 함께, 또 이와 별도로 소상공인의 전기요금과 이자 및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는 3대 패키지를 발표했던 기억이 난다. 그 이후 금융권과 머리를 맞대고 총 2조3,000억원 규모의 금리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달 은행권에서 총 1조3,455억원의, 최대 300만원씩 캐시백을 해 드렸다. 3월 18일부터는 제2금융권도 신청을 받아서 1인당 최대 150만원, 총 3,000억원을 더 돌려드릴 예정"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또 정부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5,000억원 규모의 대환대출 공급을 시작했다. 전기요금도 연간 20만을 지원해 드리는데, 이번 달 발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반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용인특례시는 지난 30여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 중에 하나다. 1996년 시로 승격될 당시 24만 명에 불과했던 인구가 21년 만인 2017년에 100만 명을 돌파했다. 그리고 지금은 110만 명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2022년 1월 13일 특례시로 새 출발 했다. 용인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의 거점이자 IT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곳이다. 이제 용인특례시의 위상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실행된다면 110만 용인 시민들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용인을 찾아 선거 유세를 했고, 취임 1주일 전에도 용인을 다시 찾았다. 용인특례시가 첨단 과학 도시로 거듭나고, 대한민국 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을 드렸다. 그리고 취임 이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용인을 중심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했고, 적극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1월 15일 반도체 민생토론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622조 규모로 예상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가 이미 시작이 됐고, 이 가운데 500조원가량이 용인에 투자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용인이 이렇게 커 나가기 위해서는 행정, 교통, 주거를 비롯해서 민생과 직결된 인프라를 확실하게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더해 교육과 문화를 비롯한 생활 여건을 꼼꼼하게 개선해야 한다. 먼저 정부는 용인특례시를 비롯해서 수원, 고양, 창원 등 4개의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 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예를 들면, 현재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건물 건축 허가와 같은 권한들이 광역단체 승인 사항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특례시로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맞다. 지역의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알 뿐 아니라 특례시는 벌써 이미 광역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목원과 정원 조성에 관한 권한도 특례시로 이양해서 시민들께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스스로 조성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중심인 용인이 세계적인 반도체 도시로 성장하게 되면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될 것이다. 산단 건설을 위해 수만 명의 근로자들이 용인에서 일을 하게 되고, 또 산단이 완성된 후에는 첨단 기업으로 인재들이 몰려들어 오게 된다. 용인시는 2017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앞으로 인구가 129만 명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산단에 용인 이동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향후 용인 인구가 15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된다. 따라서 교통과 주거 인프라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정부는 작년 연말에 용인 이동 택지지구 조성을 발표했다. 조속히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용인 어디서나 높은 삶의 질을 누리는 주거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할 것이다. 주거문화복합타운은 용인 교외 지역을 비롯해서 인구가 적은 면 단위의 실버타운과 영타운이 결합된 형태로 조성될 것이다. 용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젊은 세대들, 또 서울을 떠나 사회에 막 진입한 청년들, 은퇴 후 인생 2막을 사시는 실버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한 용인의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것이다. 먼저 정부는 민자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할 것이다. 금년 말까지 적격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업자 선정을 비롯한 본격 추진에 나설 것이다. 또한 산단 입주에 따라 늘어날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도 45호선을 확장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 도로망을 다시 새롭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와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의 출퇴근 이동 편의를 위해 경기 강원 철도인 경강선과 용인 지역을 연결하는 등 연계 철도망 구축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인덕원-동탄선을 용인 흥덕과 연결하는 공사도 조속히 추진하겠다. 또한 국가산단 부지 지정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하는 기존 업체들도 있다. 대체 부지 제공을 비롯한 이주 대책을 마련해서 기업활동에 지장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용인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려면 이러한 하드웨어 인프라와 함께 교육과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소프트 인프라를 더 키워야 한다. 먼저 우리 정부에서 용인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조성 중인 만큼 용인시에서 희망하고 있는 지역 맞춤형 교육기관인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겠다. 용인의 반도체 기업에서 일할 인재들이 반도체 마이스터고에서 길러질 것이다. 수도권 최초가 될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에 첨단 시설과 최고급 교육과정을 만들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립 박물관과 시립 예술관 설립에 관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역으로 대폭 이관해서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들이 용인에서 문화예술 기량을 마음껏 펼치고, 창작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서 시민들의 문화예술 접근권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용인시가 향후 인구 150만을 품는 첨단 스마트시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과감한 권한 이양과 필요한 지원으로 행정의 품질을 높이고, 혁신적인 도시 인프라를 갖추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