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경찰 증거물보관소 보안 강화 촉구… "도어락 교체 시급"

[공정언론 창업일보]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8일 전국 경찰서 증거물보관소의 보안 취약성을 지적하며, 비밀번호 입력식 도어락을 지문인식 방식 등으로 교체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보관소의 보안 문제와 관리 체계의 허점을 공개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

이 의원에 따르면, 전국 259개 경찰서 증거물보관소 중 240개소가 비밀번호 입력형 도어락을 사용 중이며, 열쇠형 13개소, 지문인식형 및 카드키형이 각각 3개소로 집계되었다. 대부분의 보관소가 보안이 취약한 비밀번호 입력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증거물 절취와 조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특히, 최근 발생한 사례는 이러한 보안상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2023년 전남경찰청에서는 소속 경찰이 3년에 걸쳐 15차례나 증거물보관소에 침입해 3,45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보관소의 비밀번호는 3년간 단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지며 관리 체계의 부실함이 그대로 드러났다.  

또한, 강남경찰서와 용인경찰서에서도 경찰 내부자가 보관소 비밀번호를 이용해 증거물을 절취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이 의원은 "증거물보관소에 지정된 관리자 외에 다른 경찰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현 시스템은 절취뿐만 아니라 증거물 조작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태"라며, "보관소에 지문인식 장비 등 한층 강화된 보안 시스템을 도입하고, 관리 매뉴얼을 철저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정부 예산안에 증거물보관소 보안 시스템 도입을 위한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내년 예산안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발언은 경찰 내부 보안 체계의 허점을 보완하고, 증거물 관리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와 정부가 이를 계기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news@news33.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