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소...민주당, 검찰의 ‘기소를 위한 기소’, 야당 탄압의 극치

[공정언론 창업일보]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0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다섯 번째로 기소한 것에 대해 “기소를 위한 기소이자, 야당 탄압의 극치”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이번 기소가 정치적 목적으로 진행된 명백한 억지 기소라며 검찰과 윤석열 정부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조 대변인은 “검찰이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억지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이번 기소가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의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증 교사 사건에 이어 또다시 근거 없는 기소로 야당 대표를 법정에 세우려 하고 있다”며, 이를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를 위한 비열한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그는 “검찰이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몰랐을 리 없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지만, 이는 억지 춘향식 논리에 불과하다”며 “이미 경찰 수사에서 혐의 없음이 밝혀졌음에도 사건을 되살려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검찰의 기소권이 야당 탄압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은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정치 지도자의 손발을 묶어 정치적 공간을 제한하려는 속셈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는 한없이 작아지면서, 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가차 없이 정치적 기소를 남발하는 검찰의 모습은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검찰 독재 정권의 민낯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며, 이번 기소가 정당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행위임을 경고했다.

조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옥죄려 하지만, 이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나 윤석열 정부의 국정 실정을 가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이러한 행위는 결국 정권의 실패를 더욱 부각시킬 뿐”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독재적 행태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검찰은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배수의 진을 치고 정치적 탄압에 맞서 싸워 나갈 것임을 다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 권력 남용 문제를 본격적으로 부각시키며 정치적 대응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news@news33.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