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석열정권 권력행사·권력놀음 관심 많아" 검찰독재 맞설 인재 영입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 맞설 인재영입
이성윤 前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61세)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2세)

[공정언론 창업일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운석열 정권의 특성은 권력행사와 권력놀음에 관심이 정말 많다. 그리고 이 정권은 민생과 세상문제에 무관심하다. '경제폭망'이라는 구호가 나오는 이유도 검사독재정권이라는 본질에 들어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사 민주백송홀에 가진 인재영입식에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에 맞설 인재를 영입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미주당은 이날 검찰독재에 맞설 민주당의 인재에 이성윤 前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61세)과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2세)를 영입했다. 

 

이재명 대표는 인사말에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표현하자면 ‘경제 폭망, 못 살겠다’ 이거다. 어떻게 이렇게 무능할 수 있고, 무책임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이렇게 무대책일 수 있는가. 그리고 정말 심각한 것은, 민생과 세상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것인가"라면 현 정권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특성이 있다. 권력 행사, 권력 놀음에 관심이 정말 많다. 가지고 있는 권력을 자신의 개인적 이익,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최대치로 남용한다. 원래 주어진 권력의 핵심적인 목표는 민생을 개선하는 것이다. 사회 공동체 미래를 개척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정권은, 이번 권력은 국민의 삶이나 국가 공동체의 미래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다. ‘죽든 살든 알아서 해라, 각자도생해라, 경제가 나빠진 것은 내 탓이 아니다, 시장이 알아서 때가 되면 좋아질 것이다’ 라는 태도이다. 무능해서, 무지해서, 무책임해서 벌어진 일이기도 하지만, 최소한의 관심만 있더라도, 세상 문제나 세상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아주 초보적인 애정만 있더라도, 결코 이렇게 방치될 수는 없다. ‘못살겠다 경제 폭망, 갈아보자’ 이 구호가 참 슬프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원인에는 검사독재정권이라는 본질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어서 새로 영입된 두 사람에 대해 소개했다. 이 대표는 "이성윤 전 검사장께서 30년 세월을 함께 보내셨다던데, 아까 성정이라는 표현을 하셨더군요. 어떤 성정을 가지고 있는지, 수사권과 기소권, 가지고 있는 권력을 사익을 위해 어떻게 남용하는지 직접 목도했다고 말씀해주셨다"고 말했다. 그리고 "정한중 위원장께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에 참여했던 분이다. 두 분 다 공통점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력, 성정 그리고 권력 남용 행태에 대해 직접 체험했고, 거기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데 관여했다는 것이다. 권력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 두 분, 함께 경험했던 분들께서 시정해주시는 데 큰 역할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성윤 전 검사장은 "저는 시골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장학금으로 근근이 대학을 마쳤다. 전두환 군사정권의 탄압 속에서도, 대학시절 내내 야학운동을 하였고, 배움의 기회를 놓친 이웃들과 고통을 함께 했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아파트 한 곳에서 수십 년째 살아오고 있고, 주말이면 아내와 뒷산에 올라 야생화 보는 것을 소중한 행복으로 여기며 소박하게 살아왔다. 검사로 재직할 때는 폭탄주와 패거리 문화를 멀리하고, 전국의 근무지를 돌며 수많은 사건을 접하면서 억울한 하소연을 경청해 주는 것이 최선의 수사방식이라고 생각했다. 흔히 말하는 흙수저 공무원이라 골프나 주식과도 거리가 멀다. 정치 검사들이 보기에는 검사답지 않은 검사였을지 모르겠다만, 저는 검사다운 검사의 길을 걸었다고 자부한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 전 검사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같은 반 같은 조에서 공부한 동기이다. 오랫동안 그가 거친 성정으로 인권을 짓밟으며, 사냥하듯 수사하는 무도한 수사방식도 쭉 지켜보았다. 윤석열은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무소불위처럼 사용해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을 만들어 집권하였고, 검찰 권력도 사유화했다. 그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며 공정을 내세운 기만술로 정권을 잡더니, 자기 편은 수사하지 않고, 걸핏하면 불공정한 압수수색으로 제 맘에 안드는 상대편 죽이기에만 몰두한다. 측근들을 정부 요직에 앉힌 결과, 무능한 아마추어들이 민생을 망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 전 검사장은 "윤 전 총장의 무도함에 맞서 검사로서 본분을 지키려 애썼다. 허나, 반복적인 징계와 수사, 재판 등 무지막지한 보복이 돌아왔고, 충북 진천 연수원으로 유배되어 퇴직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모욕을 견디는 처지가 되었다. 그 결과, 평생토록 검사를 천직으로 알고, 충심으로 살아온 제가, 퇴임 후 고향에서 야생화를 가꾸며 살고자 했던 꿈을 접고, 지금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 전 검사장은 "윤석열 사이비 정권,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 이성윤이 있다. 그러므로 윤석열은 없을 것이다. 저는 윤석열 전 검사와 정치 검사들에 맞서 검찰개혁을 이뤄낼, 구두선(口頭禪)이 아닌 실질적인 해법을 가지고 있다. 검찰은 윤석열 사단의 소유가 아니다. 말 없는 대다수의 검사들을 욕보인 세력을 저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양심적인 검사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전 검사장은 '무엇보다 디올백 수수, 양평고속도로, 코바나콘텐츠 등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함께 묶어 수사하는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이것이 검찰 권력의 사유화를 막고, 반민주세력에 장악된 친일매국적 정치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길이다. 이 방향이 곧 민생과 민주회복으로 가는 길이며, 시대정신이자 정의"라고 말했다.

이 전 검사장은 "오는 4월 10일은 민주주의 퇴행과 검찰정권의 폭주를 끝내는 위대한 승리의 날이 되어야 한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다. 저는 오랫동안 윤석열 전 검사의 횡포를 온몸으로 겪어봤다. 유능한 외과의사가 그렇듯 윤 사단의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제 눈에는 도려내야 할 검찰조직의 환부가 훤히 보인다. 이제 사이비 정권을 끝장내고, 검찰정권을 청산하는데 이성윤이 최선봉에 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서 정한중 교수는 "12·12 군사반란범들이 군부 독재로 민주주의를 말살하였듯이 윤석열 정권은 검찰 독재로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민생을 파괴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민생 회복은 어떠한 형태의 독재와도 같이 갈 수 없다. 입만 열면 헌법을 언급하면서 정작 자신이 헌법을 파괴하고 있는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심판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는 물론 민생도 회복할 수 없다. 형사법 교수인 제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하기로 결심한 이유"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검찰독재라면 누구는 감옥에 있을 것’이라는 말은 구속영장 청구권만 있는 검사가 법관에 의한 구속영장 발부를 규정한 헌법을 침해하는 발언이다. 평소 얼마나 검사 우월과 사법부를 경시하는 의식을 가졌는지를 보여준다. 최근에도 본 무리한 기소와 무죄 제조기 검사는 이러한 독선과 아집에서 나온다"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94년 10월 29일, 검찰은 전두환 등 군사 반란범들을 기소유예하면서 그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94년 12월 12일로 끝난다고 발표하였다. 당시 사법연수생인 제가, 군사반란죄는 대통령 재직 중에는 기소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전두환의 대통령 재직기간은 공소시효 기간에서 빼야 한다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주장했다. 이 주장은 많은 반향을 일으켰고, 결국 전두환 등 군사 반란범들은 처벌됐다. 이제 범죄를 저지른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 중 공소시효는 정지되고 퇴임 후 처벌된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검찰 독재 아래서 수사기관이 정권에 종속되어 12·12 이후 전두환의 5공 때로 돌아간 느낌이다. 공정과 상식의 파괴가 도를 넘었다. 사법부 일부 구성원도 자기검열에 빠지고 있다. 또 대통령이 하루 만에 들통날 거짓말을 너무 버젓이 한다. 학생들 교육 면에서 매우 안 좋은 행태이다. 거짓말하는 버릇은 다른 사람이 고칠 수 없다. 다만 국민들의 힘으로 법률과 헌법 개정을 통하여 검찰 등 수사기관과 사법을 제도적으로 근본적인 개혁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고발사주로 최근 다시 입건된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딸의 입시 스펙 의혹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손준성 검사와 대통령 및 한동훈 장관의 공모 여부 등도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