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집권 여당이 국회를 부정하고 있다

[공정언론 창업일보]이재명 더불어미주당 대표는 17일 집권여당이 국민들의 손으로 뽑은 대한민국 국회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부 부처에 ‘국회 업무보고를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려 보냈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여당 의원총회에 기재부 차관이 참석하기도 했다. 그뿐만이 아니라 급조한 국힘의 자체 특위에도 7개 부처 차관이 줄줄이 배석했다고 한다. 학교도 안 가는 학생이 따로 선생님 불러서 자기 집에서 공부하자고 우기는 격인데, 말이 되는 얘기겠는가. 어처구니가 없다"며 비난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헌법도 국회법도 무시하면서 오로지 용산법만 따르겠다는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 명색이 집권당인데 총선 민심을 거부하는 것도 모자라서 독선과 불통을 더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는 국민이 뽑은 대표다. 용산이 아니라 국민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총선이 끝난 지 벌써 2달이 넘었고, 민생 현안은 산적해 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일하는 국회를 원합니다. 민심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기 전에 속히 국회의 자리로 되돌아와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바랍니다. 관행 주장하지 말고 법과 상식을 따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한 "때 이른 폭염 그리고 예측 이래 최대치였던 전북 지진, 기후 위기가 사회적 재난이 된 지 오래다. 그런데 정부 정책은 오히려 퇴행 중이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전력수급계획을 보면, 윤석열 정부 초기의 재생에너지 목표를 턱없이 낮췄던 2년 전의 21.6% 그대로"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재생에너지 목표를 보면 영국은 85%, 미국 59%, 일본 38%, 이것과 비교해 보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OECD 37개국 중에 최하위 수준이라고 한다. 최근에 2030년 RE100을 달성하면, 삼성전자가 한해 14조 원, SK하이닉스는 한해 2조원, LG디스플레이는 한해 1.7조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RE100을 안 하면 그만큼 손해를 본다는 얘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인 ASML은 ‘2040년부터 재생에너지 100%를 하지 않는 회사에는 장비를 안 팔겠다’ 이렇게 선언했다. 대만 TSMC는 이미 여러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신규 직접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장기 재생에너지 구매 계획까지 다 맺었다고 한다"며 재생에너지 사용이 범 세계적 대세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재생에너지 문제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트에 대한 전력 공급방안 등 정부의 신속한 제도적・법적 조치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원전만 고집하지 말고, 국가산단을 재생에너지 기반 클러스트로 조성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만 버틴다고 버텨지는 게 아니다. 이것도 일종의 에너지 쇄국 정책으로 나라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