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18. 18:45ㆍ카테고리 없음
[공정언론 창업일보]300만 인구의 인천이 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1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중단없는 인천발전’ 연속 토론회는 지역 내 법적·사회적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받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 연수갑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주관했으며, 인천지역 국회의원 14명이 공동 주최로 참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개회사에서 “인천은 300만 인구의 대도시임에도 고등법원이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며, “이번 논의가 인천의 법적·사회적 인프라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등법원의 설립이 단순히 사법 접근성 문제를 넘어 지역균형 발전과도 연관되어 있음을 피력하며, 법원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용주 인천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 유치 특별위원장은 발제에서 인천고등법원 설립의 법적·사회적 의의를 강조했다. 그는 “현재 인천 시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위해 서울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고등법원 설립은 사법 편의성뿐만 아니라 지역 사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또한, 인천의 인구 10만 명당 항소심 건수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91%가 고등법원 설치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토론은 김인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진행 아래 박종호 인천사랑시민협의회 사무처장, 김유명 인천변호사회 제1부회장, 고원혁 법원행정처 기획운영담당관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진행되었다. 논의는 고등법원 설립의 필요성, 추진 방안, 재정 소요 분석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다루어졌다.
법원행정처와 인천지방법원은 고등법원 설치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인천지방법원 청사 내 유휴공간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원행정처는 “청사 내 설치가 최선”이라는 의견을 밝혔으며, 인천지방법원도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논의는 관련 유관기관들의 협조를 얻어 구체적 실행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고등법원 설립과 관련된 일부 개정 법률안은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했으며, 여야가 모두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법안으로 올라와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인천 고등법원 설립 논의는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인천의 법적·사회적 인프라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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