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악용한 마약 밀반입 3년 새 91% 증가

[공정언론 창업일보]지난 3년간 전자상거래를 악용한 마약 밀반입이 91% 증가했지만, 관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이 20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제우편·특송화물 마약류 밀반입 적발량이 2023년 기준 2021년 대비 약 287.2kg(91%)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국제우편·특송화물 마약 밀반입 적발 건수는 ▲2021년 957건, ▲2022년 657건, ▲2023년 522건으로 감소했으나, 적발 중량은 ▲2021년 314.7kg, ▲2022년 587kg, ▲2023년 601.9kg으로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적발량은 410.2kg으로 2021년 총 적발량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국내 반입 마약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해외 전자상거래 시 필수로 기입해야 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에 대한 이용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23년 5월에는 고등학생 A씨가 동창 B씨를 통해 SNS에서 알게 된 C씨에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알려주면 8천만원을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시가 7억 4천만원 상당의 마약류 케타민 2.9kg을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기도 했다.

사건 이후 이용자들의 불안감도 늘어났다. 해외 물품 수입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로 기재해야 하지만 도용이 잦고 이에 대한 관세청의 대처가 미흡한 탓에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정일영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 건수는 ▲2023년 8월 10,535건, ▲2024년 8월 12,002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467건이나 증가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지난 업무보고 당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에 대해 관세청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돌아온 답은 도용신고센터 운영과‘26년 10월 구축 예정인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에 도입될 일회용 개인통관고유부호 뿐이었다”며 “전자상거래를 통한 마약류 반입이 증가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이 증가해 국민 불안감이 큰 시기에 2년이라 기다리라는 것은 무책임한 관세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일영 의원은 “관세청이 일회용 개인통관고유부호 시스템 도입을 서두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안전하게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의 소극적 관세행정을 지적하고 이로 인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