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응급환자 입원의뢰 증가 "의료대란 병상부족으로 '뺑뺑이' 여전"

[공정언론 창업일보]정신질환 응급환자 입원의뢰가  전년대비 16% 증가했으나 의료대란으로 병상부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신의료기관 응급입원 의뢰건수’에 따르면 올해 1~8월 응급입원 의뢰건수는 1만 2286건으로 같은 기간 1만 550건 기록한 전년에 비해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 응급환자들의 입원의뢰는 증가하고 있지만 의료대란 으로 인한 병상부족으로 '뺑뺑이'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 이지현 기자

반면 만성적인 병상 부족으로 인한 경찰의 ‘뺑뺑이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3.8%를 기록한 응급입원 거부율은 의료대란 이후인 2~8월 평균 5.4%로 증가했다.

지난해와 엇비슷한 수준이지만, 정신의료기관 응급입원 의뢰 거부 지역별 자료를 살펴보면 강원 최대 48.6%(2월)에, 세종 최대 42.9%(8월)에 달하는 등 비수도권 중심으로 급증한 양상을 보였다.

정신질환자가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어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3일 내로 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그러나 응급입원 의뢰 과정에서 경찰이 입원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을 찾는 과정에서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여러 번 지적돼 왔다.

정부는 기존 정신의료기관은 신체질환 응급처치가 곤란하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운영 중이다.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수는 783명에 달한다. 다만 올해 기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전국 12개에 불과해 지속적인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미화 의원은 “현재의 의료대란 장기화는 정신질환자 등 의료취약계층에게 가혹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확대되는 것이 시급하다” 면서 “이뿐 아니라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자립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동료상담 센터 등 지역에서 응급의료를 예방할 수 있는 자원들이 확대 설치 · 보급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