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일본 사회민주당과 검찰개혁·라인 사태·강제동원 문제 논의

[공정언론 창업일보]조국혁신당이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일본 사회민주당과 간담회를 갖고  ‘한국 검찰개혁의 필요성’, ‘라인(LINE) 사태’, ‘강제동원 문제’, ‘사회권 선진국’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일본 사회민주당과 검찰개혁·라인 사태·강제동원 문제 논의 - 창업일보

 

일본 사회민주당의 후쿠시마 미즈호(福島瑞穂·5선) 당수는 “일본에서도 한국의 검찰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계기로 한국의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알고 있다”라며 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 방안에 깊은 관심을 표했다. 신장식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검찰이 독점하고 있기에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것”이라며 “검찰청을 폐지해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 조국혁신당 검찰개혁의 핵심 내용이다”라고 답했다.

김준형 당대표 권한대행과 일본 사회민주당은 우키시마호 강제동원 희생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은 일본에 의해 강제 동원된 수천 명의 한국인을 태운 해방 귀국선이 1945년 8월 24일 일본 마이즈루 앞바다에서 선체 폭발과 함께 침몰한 사건을 말한다.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의 원인과 희생자 규모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양 당은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승선자 명단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김 권한대행의 강제동원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에 대한 이야기에 후쿠시마 미즈호 당수는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기본 조약으로 강제동원을 비롯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말하지만, 사회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입장에 우려를 표한다. 과거사에 대한 사실 규명과 보상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일본 사회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의 ‘사회권 선진국’ 비전을 “사회민주당이 추구하고 있는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와 같다”라고 평하며 조국혁신당의 구체적 추진 계획을 물었다. 신장식 의원은 “현재 한국 헌법상 사회권에 관한 내용은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는 임의규정에 불과하다. 조국혁신당은 시혜적인 사회권을 넘어 ‘국가의 의무’로서의 사회권을 헌법에 명시하고자 한다”고 계획을 밝혔다. 양당은 사회권 선진국 비전이 양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이라는 데 공감했다.

김재원 의원은 사회권 선진국 비전을 실현할 구체적 정책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방의 인구는 줄어들어 소멸을 걱정하고 있지만, 인구와 일자리가 집중된 수도권은 주거비용이 상승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주택이 부의 증식 수단이 아닌 주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평화·공존·인권·환경을 기치로 국제적 연대를 해나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김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해민 의원은 라인 사태 해결을 위해 일본 사회민주당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일본 총무성이 라인야후에 이례적인 행정조사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시행한 것을 설명하며, 일본 정부의 근시안적인 행동이 일본에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으며, 양국의 경제 산업 협력 방해와 외교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사회민주당 당수인 후쿠시마 미즈호(福島瑞穂·비례 5선) 참의원, 국제국장인 오쓰바키 유코(大椿裕子) 참의원 의원, 핫토리 료이치(服部良一) 간사장(전 중의원 의원), 니시오 케이고(西尾慧吾) 비서관, 다나카 미노루(田中稔) 사회신보 편집장(전 무라야마 총리 비서관)이 참석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김준형 당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하여 김재원·신장식·이해민·차규근 의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