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포항 유전 브리핑...내용과 과정에 문제있다

[공정언론 창업일보]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5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2차 최고위원회에에서 "대통령의 직무 수행, 즉 브리핑 내용과 과정의 문제점"을 문제삼았다. 

조 대표는 "(석유) 매장이 확인돼 채굴한다, 몇 년 치 사용량이다, 경제성이 있다’는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최종적으로 확인한 내용이 아니라, 미국의 한 평가 업체가 내놓은 것"이라며 외국 사기업이 발표한 것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것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5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유전관련 브리핑의 내용과 과정을 문제삼았다.

조 대표는 "그제 윤석열 대통령의 첫 국정 브리핑을 했다. ‘무슨 이야기를 하나’ 하고 주의를 기울였다. 그런데, 얼토당토않은 브리핑을 한다. 난데없이 ‘영일만 석유 매장 가능성’을 말한다. 48년 전인 1976년 1월 15일 박정희 대통령이 “포항에서  양질의 석유가 발견됐다”라고 발표하던 그 장면이 떠올랐다. 당시 중앙정보부가 영일만에서 검은 기름이 나왔다고 보고한다. 검증도 안 된 내용을 박정희 대통령은 덜컥 발표한다. 누가 봐도 국면전환용이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알고 보니 당시 발견된 기름은 원유가 아닌 정유였다. 결과적으로 대통령 주연의 대국민 사기극으로 끝났다. 이명박 정부 때에도 조 단위의 수익이 난다고  ‘자원 외교’를 주장했지만, 결과는 처참한 수준이다. 2009년 석유공사가 인수한 캐나다 업체 하베스트에는 7조 원 넘게 투자했으나 회수한 금액은 500억 원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브리핑한 석유 매장 가능성이 높은지, 낮은지 아직 알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석유와 가스가 많이 매장되어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그러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대통령의 직무 수행, 즉 브리핑 내용과 과정의 문제점이다. ‘매장이 확인돼 채굴한다, 몇 년 치 사용량이다, 경제성이 있다’는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최종적으로 확인한 내용이 아니라, 미국의 한 평가 업체가 내놓은 것이다. 석유 탐사 성공률은 20% 안팎이다.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마지막까지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대한 책임감이라고는 있을 리가 없는 외국 사기업 보고서를 믿고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대한민국 정부와 전문가, 관련 기업은 다 어디 갔는가.  주무 부처인 산업부는 장관이 배석한 사실을 브리핑 1시간 전에나 알았을 정도로 주먹구구식 브리핑이다. 문제 보고서에 대한 산업부 차원의 점검이 있었는지 의문스럽다. 문제 보고서의 신뢰성은 추후 국회에서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제 대통령이 발표해버렸으니, 정부는 꼼짝없이 시추를 위해 돈을 쏟아부어야 한다. 자그마치 오천억 원이란다. 국정을 이렇게 대충대충 운에 맡겨도 되는 것인가.  대통령실은 브리핑 시작 8분 전 언론에 일정을 공지했다. 윤 대통령은 고작 4분 발표한 뒤 질문도 안 받고 떠났다. 저도 청와대 수석과 장관으로 일해보았지만,  이런 엉터리 대통령비서실과 ‘아니면 말고’ 식 정부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야 늘 그런다고 지자. 별로 달라질 게 없어 보인다. 그런데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연봉 1억 원 안팎을 받는 고위공직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발표해놓고 잘 안되면, 또 없던 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시추 작업을 정권 지지율 상승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일단 질러놓은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워낙 황당하게 국정을 운영하니까 국민 신뢰는 바닥을 긴다. 오죽하면 대통령이 중요 발표를 할 때마다 네티즌들은 ‘천공’이라는 해괴한 자가 비슷한 말을 했는지 찾아보는 것 아닌가.  누가 봐도 아니면 말고 식 국정 전환 쇼를 할 게 아니라 국민이 지금 진짜로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찾아 시행하라. 만약 못 찾겠으면, 저에게 물어달라. 아주 소상히 가르쳐 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