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피해지원 대책 보완을 위한 간담회 진행

 

진보당,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피해지원 대책 보완을 위한 간담회 진행 - 창업일보

[공정언론 창업일보]진보당은 28일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 대책위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피해지원 대책 보완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홍희진 대표는 “선구제후회수가 포함된 특별법 개정을 야당 단독으로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관계자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수원화성 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피해지원 대책 보완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 수원, 제주, 대구에서 국회에 방문한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홍희진 진보당 공동대표, 박태훈 진보당 전세사기·깡통전세 대책위원, 김정엽 강성희 의원실 정책보좌관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특별법 개정과 피해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했다. 피해자들은 선구제후회수 방안이 원희룡 장관의 말처럼 “혈세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임차인)들에게 모든 책임이 돌려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가해자(임대인)와 금융권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호소했다. 이외에도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거나, 가해자의 체납 지방세(재산세)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 피해가 밀집된 오피스텔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수원화성의 공동담보 매물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눴다"고 밝혔다.

끝으로,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자는 "더 많은 피해자들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의 보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홍희진 대표는 “피해자들이 일상 회복을 위해 스스로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현실이 마음 아프다”며 “진보당이 선구제후회수가 포함된 특별법을 야당 단독으로라도 개정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김정엽 보좌관은 “강성희 의원이 소속된 정무위에서 금융을 대상으로 해볼 수 있는 일을 찾아 피해자들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태훈 대책위원은 “피해자들은 선구제해서 일상을 회복하고, 전세사기로 인해 밝혀진 우리 사회의 제도적 허점들은 정치가 해결해야 한다”며 정치의 책임을 강조했다.

진보당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진보당 강서·양천위원회에서 진행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보완을 위한 1만1,332명의 서명을 피해자 대책위에 전달하며 간담회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