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전래없는 위기상황...헌정사상 가장 비협조적인 거대야당

 
[공정언론 창업일보]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의에서 "전래없는 위기상황에 처해있다. 여당 원내대표로서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 1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윤석열 정부 3년 차 국회가 유례없는 파행을 겪고 있다. 지금 우리 정부 여당은 헌정 사상 가장 국정에 비협조적인 거대 야당을 마주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그만큼 우리는 지금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국 상황에 대해 한탄하거나 남 탓할 시간이 없다. 지금 국민의 민생은 여전히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우리는 변함없이 국정운영에 모든 책임을 지는 정부 여당이다. 국회 파행 속에서도 당정 간에 더욱 긴밀히 협의하여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위해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힘으로 온갖 악법을 밀어붙이더라도 당정은 하나가 되어 끝까지 민생을 챙겨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 원내대표로서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16개 특위를 구성해 당정협의 등을 통해 시급한 민생 현안을 챙겨 나가고 있다만, 앞으로도 당정이 혼연일체가 되어 조속한 민생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며, 정부도 관련 정책 개발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추 원내대표는 "본격적인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전력 수급과 재해 대응은 국민 안전의 핵심 사안이다. 여름철이 되면 폭염 폭우로 인해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전기 시설물 파손 위험이 커진다. 특히 최근에는 기후 위기로 극단적 폭염·폭우가 더욱 빈번해지면서 대규모 정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고려해서 여름철 전력 수급에 불안 요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아울러 전력을 충분히 공급해도 그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없는 분들이 있다. 노인과 빈곤층 등 폭염에 취약한 국민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겠다. 조금 전 기후위기를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난해는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극한 호우가 발생하는 등 전국 곳곳이 폭우와 홍수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 얼마 안 있으면 다시 장마철이 시작된다. 정부는 지난해의 경우를 잊지 말고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집중호우 및 장마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특히 작년 수해 이후에 수립되었던 재해 복구 및 재발 방지 계획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여 사고 및 재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얼마 전 전북 부안에서 지진이 일어나 국가유산 피해를 포함해 500건이 넘는 피해가 일어났는데 신속한 피해 조사 후 적절한 지원 대책도 조속히 세워주기"를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저출생 문제는 지난 20여 년간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였고, 2006년에 저출산 예산이 처음 신설되어 18년간 천문학적 재정이 투입되었다만 결과적으로 저출생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이는 기존 저출생 대책의 전반적인 재구조화와 함께 국민들의 인식 대전환 등 근본적인 재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정부는 저출생 문제에 대해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접근을 통해 출산율 저하 추세를 역전시키는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오늘 고위 당정 협의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