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국세청장, 양국 세정 현안 논의 ...4년 만에 직접 만나 진출기업의 이중과세 문제 해결 방안 논의

 

한·중 국세청장, 양국 세정 현안 논의 ...4년 만에 직접 만나 진출기업의 이중과세 문제 해결 방

한중 국세청장이 5일  4년만에 직접 만나 양국 세정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공정언론 창업일보] 한·중 국세청장이 4년 만에 직접 만나 디지털 세정혁신 사례, 진출기업의 이중과세 문제 해결 방안 등 양국 세정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12일 국세청은 지난 5일 중국 북경에서 제26차 한·중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4년 만에 열린 이번 대면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서로의 국세행정 동향과 진출기업의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 절차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   또한, 양국 청장은 진출기업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을 통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기로 약속했다.

한･중 국세청은 1996년 이래 매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세정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세정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양국 국세청은 최근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납세자를 위한 국세행정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모으고, 양국의 납세편의 제고 및 민생경제 지원 분야 세정 경험을 공유했다. 

 한국 국세청은 최근의 홈택스 개편, AI 세금비서 도입 등 디지털 혁신사례와 함께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등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소개했다. 

아울러 양국 청장은 양국의 투자 및 교역 확대를 위해서는 납세자의 이중과세 부담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으고, 양국 간 상호합의 제도 운영현황과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김창기 국세청장은 납세자의 이중과세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회의 전 의견 교환과 대면･비대면 회의 확대 등 상호합의 절차를 활성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양국 국세청장은 오랜만에 고위급 회의가 재개된 만큼, 앞으로 실무자급 교류도 활성화하여 양국 세정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양국의 조세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 

김창기 청장은 청장회의에 앞서 ｢중국 진출기업 세정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진출기업의 세무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중국 국세청에 전달하면서, 우리 기업과 교민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