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9. 11:18ㆍ카테고리 없음
[공정언론 창업일보]농지 임차료와 수수료가 급증하며 농민들의 부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지 임차료는 지난 5년 동안 10% 상승한 반면, 쌀 생산비도 13% 증가하면서 농민들이 이중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 임차료 및 쌀 생산비 동반 상승
자료에 따르면, 농지 임차료는 2019년 1㎡당 218원에서 2022년 240원으로 상승했다. 경남 지역의 경우, 같은 기간 188원에서 228원으로 21.2% 증가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쌀 생산비 또한 같은 기간 77만 원에서 87만 원으로 13% 증가했다.
특히, 2023년 기준 쌀 생산비 대비 농지 임차료 비율은 26.14%에 달해 농민들이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서 의원은 “농민들이 임차료를 내고 나면 실제 수익이 거의 남지 않는 상황”이라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높은 수수료 수익 챙겨
반면,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연간 임대료의 5%를 수수료로 받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294억5,500만 원의 수익을 거뒀다. 특히, 2019년 44억9,000만 원이었던 수익은 2023년 78억5,300만 원으로 무려 74.8% 나증가했다. 이 수수료율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0.9%)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농민단체, 과도한 수수료 폐지 요구
현재 농지 임대수수료는 농지 소유주에게 부과되지만, 사실상 임차농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들은 과도한 수수료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 의원은 “공사의 현행 수수료 체계는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9월 일부 수수료 감면 조치를 발표했으나, 전문가들은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며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서천호 의원은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수수료 폐지 등 과감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