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27. 07:58ㆍ카테고리 없음
[공정언론 창업일보]연간 수십억 원 소요되는 DMB의 이용률은 고작 2%에 불과해 재난방송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의 저조한 이용률과 높은 유지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방통위의 재난방송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DMB의 이용률 급감과 재난방송 수신 문제
조 의원에 따르면, 2005년 도입된 DMB는 초기에는 2,000만 명이 사용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지만, 스마트폰과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보급에 밀려 현재는 이용률이 2%대로 급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MB는 여전히 터널 및 지하공간 등에서 의무 재난방송 수신 매체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4,960여 개 터널 중 68.4%에서 DMB 수신 불량이 확인됐다. 특히 철도 터널의 94.4%가 수신 불량 상태로, 재난방송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유지비용에도 조건부 재허가 반복
조 의원은 방통위가 연간 5~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신 환경 개선을 시도하고 있지만, 민간 방송사들이 연간 40~50억 원의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난 10년간 DMB 사업자가 재허가 심사에서 탈락한 적이 없으며, 2023년에도 모든 사업자가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2023년 심사결과에 따르면, 5개 DMB 사업자가 재허가 기준(650점)에 미달했음에도 모두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인철 의원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98%에 달하는 상황에서 DMB가 과연 존속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DMB는 이미 사멸해가는 매체임을 고려해 재난방송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전 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DMB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방통위의 DMB 정책과 재허가 기준에 대한 비판이 확산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가 이에 대해 어떤 개선 방안을 마련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