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부정승차 5년간 70만 건...상습 납부거부자 99% "여전히 미징수"

[공정언론 창업일보]최근 5년간 SRT(수서고속철도)에서 적발된 부정승차 건수가 7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70만 4,509건의 부정승차가 적발됐으며, 이에 따른 부과 금액은 약 66억 원에 달한다.

SRT 부정승차자가 5년간 7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습 납부거부자 99%가 여전히 미징수되고 있어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 이지현 기자.

정점식 의원실이 SRT 운영사인 ㈜SR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11만 5,177건에서 시작해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4만 8,621건으로 감소했지만, 이후 다시 급증해 2023년에는 20만 355건으로 가파르게 늘어났다. 2024년 8월까지도 15만 3,519건이 적발되며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부정승차 유형 중 가장 많이 적발된 것은 ‘사전 신고’로, 부정승차의 99%에 해당하는 69만 8,562건이 이 방식으로 적발됐다. 사전 신고는 승차권을 구매하지 않고 열차에 탑승한 후 적발되기 전에 자진 신고하는 형태로, 이 경우 기준 운임의 0.5배에서 30배에 이르는 부가 운임이 부과된다.

그러나 부가 운임을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큰 문제다. 철도 사법특별경찰대에 인계된 상습 미납자는 총 77명으로, 이 중 99%에 해당하는 76명이 끝까지 부가 운임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부정승차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일부 이용객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검표 및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SR은 2022년부터 기동검표 단속을 늘리며 대응하고 있지만, 2022년에는 3회, 2023년 6회, 2024년에는 8회에 그쳐 연평균 12만 건에 달하는 부정승차를 막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정점식 의원은 "부정승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상시적인 기동검표 단속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정승차는 정당한 요금을 지불한 승객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법 행위"라며, "명절이나 출퇴근 시간대 등 부정승차가 빈번한 시기에는 더욱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