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8. 22:18
[공정언론 창업일보]국회 저출생·축소사회 대응 포럼(대표 의원: 김정재·백혜련)이 오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구부 신설 및 정책 조정 능력 확충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인구부 신설 필요성을 논의하고, 해당 부서가 실질적인 정책 조정과 예산 권한을 확보해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 정책의 주요 역할을 맡고 있지만, 예산 편성권과 정책 결정권이 부족해 실질적인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저출산 관련 사업들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여야는 인구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여당은 인구부의 예산 심의·조정 권한을 강화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도 추가 발의해 기획재정부가 인구부의 예산 조정을 수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유재언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인구부의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김인태 국회 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 차세영 한국행정연구원 정부조직디자인센터 소장, 태병민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장,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각자의 시각에서 통합 대응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포럼 측은 “저출생 문제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과제”라며, “인구부 신설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저출생·축소사회 대응 포럼 소속 의원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부처 간 협력 체계와 실질적 조정 권한을 갖춘 인구부 신설의 중요성을 논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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