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과정 자살자 전수조사 결과 공개

 

검·경 수사과정 자살자 전수조사 결과 공개 - 창업일보

 

[공정언론 창업일보] 인권연대·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위원장 주철현)·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등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연대가 지난해 말 조사한 검경 수사과정에서 자살자들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인권연대에 따르면  작년 말 이선균 배우 사망 사건을 계기로 검·경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최초로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 동안의 기간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인권연대의 자원활동가와 상근활동가들이 함께 진행했다. 조사방법은 언론 보도와 각종 자료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 동안 검찰과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241명으로 파악됐다. 한 해 평균 12명, 한 달에 한 명꼴로 자살자가 발생한 셈이다.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은 자살 사건을 포함하면 실제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인권연대가 조사한 2004~2023 검찰과 경찰 수사과정의 자살자 현황>

이들은 "진보정권 시기와 보수정권 시기의 자살자 현황을 비교하면 진보정권 시기 110개월 88명(1개월당 0.8명), 보수정권 시기 126개월 153명(1개월당 1.2명)으로 파악됐다. 이를 다시 연간 평균으로 환산하면 진보정권 시기에는 연평균 9.6명, 보수정권 시기에는 연평균 14.6명꼴로 자살자가 발생했다. 지난 20년 동안 검·경 수사과정 자살자 241명 가운데 진보정권과 보수정권 시기 자살자 비율은 각각 36.5% 대 63.5%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살한 사람의 숫자가 경찰 수사과정에서 자살한 사람 숫자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2004년부터 2023년 사이 수사과정에서 자살한 241명 중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살한 사람은 163명, 경찰 수사과정에서 자살한 사람은 76명으로, 각각 68%와 32%로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살한 사람이 2배 이상 많았다. 자살자가 가장 많았던 2011년(24명)의 경우,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살한 사람은 21명, 경찰 수사과정에서 자살한 사람은 3명으로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살한 사람이 7배 많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를 사건접수 통계를 적용해 살펴보면, 2011년 당시 검찰의 사건접수는 233만3,951건(17%), 경찰의 사건접수는 117만3,598건(83%)이다. 검찰의 경우 접수된 사건 11만 건 중 1건의 자살사건이, 경찰의 경우 390만 건 중 1건의 자살사건이 발생한 셈이다. 3%(검찰) 대 97%(경찰)의 차이로 경찰이 다뤘던 형사사건의 비중이 검찰이 다뤘던 형사사건 비중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살한 사람 비중은 검찰이 다뤘던 사건에서 약 3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2004년부터 2022년까지의 경찰과 검찰이 접수한 사건통계를 적용해도 7%(검찰) 대 93%(경찰)의 차이로 검찰 사건의 자살자 비중이 13배 이상 높았다.( 경찰 접수사건 통계가 2022년까지 제시되고 있어, 사건접수 통계 적용은 2022년까지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사기관은 인권보호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그동안 검찰이나 경찰 스스로도 인권보호대책들을 밝혀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에는 검찰 ‘인권보호수사규칙’이 법무부령으로 만들어지고 검찰 인권위원회도 발족했지만,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20년 전 과잉·강압수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영상녹화조사 제도도 300억 원이 넘는 예산만 쏟아부은 채 실제 영상조사녹화 실시율은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검찰에 도입된 ‘인권보호관’제도도 유명무실한 실정이며, 검사가 교정시설 수용자를 검찰청으로 불러들여 조사하는 관행도 여전하다. 2019년 검찰 스스로 이른바 개혁방안으로 내놓은 ‘심야조사 폐지’도 피의자 동의라는 것을 앞세워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마다 평균 12명의 국민이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책임지는 기관은 아무도 없다.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제가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는 증거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헌정 가치가 수사기관의 권력남용으로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22대 국회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벽하게 분리하는 신속하고 강도 높은 검찰개혁에 나서야 한다. 검찰과 경찰에 (가칭)‘비리민원 조사위원회’등의 전담 감시기구를 설치하여 일상적인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가칭) 수사기관 인권침해 방지법’ 등의 제정과 함께 법원도 ‘영장 자판기’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적극적·능동적·선제적으로 인권보장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오는 4일,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토론회가 열린다. “자살로 몰고 가는 범죄수사,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는 인권연대와 인권평화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위원장 주철현), 조국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위원장 박은정),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 황운하 국회의원의 공동주최로 열릴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고유기 인권연대 정책실장,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하고, 강도형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윤동호 국민대 법대 교수, 이진동 뉴스버스 편집·발행인, 최정학 방송대 법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